[설명자료] 「공사비 부담 커지는데···규제는 갈수록 강화 리모델링 단지 ‘울상’」보도 관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4.05.27. 17:08
서울시청 본관
시, 안전하고 주변 지역과 어울리는 리모델링 위해 노력
◆ 서울시가 “재건축만 장려하고 리모델링 규제를 강화하여 사업 추진을 억제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 구조적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노후 아파트의 구조를 보강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리모델링 사업 적극 지원
- 전임 시장 재임기간(2011.10.~2020.7.) 대비 리모델링 추진 단지 2.5배 이상(15개 단지 → 38개 단지) 증가
- 사업계획승인 신청 이후 받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사업 초기에 받도록 개선하여 사업혼선 방지
◆ 다만, 시는 “무리하게 내력벽을 철거하거나 지하주차장 설치를 위해 기존 건물의 기초 보다 더 깊게 지하를 굴토하는 등 안전에 취약할 수 있는 리모델링과 과도한 용적률과 높이로 인해 주변 지역의 일조를 침해하고 종일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영구음영 세대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등의 리모델링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구조적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노후 아파트의 구조를 보강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리모델링 사업 적극 지원
- 전임 시장 재임기간(2011.10.~2020.7.) 대비 리모델링 추진 단지 2.5배 이상(15개 단지 → 38개 단지) 증가
- 사업계획승인 신청 이후 받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사업 초기에 받도록 개선하여 사업혼선 방지
◆ 다만, 시는 “무리하게 내력벽을 철거하거나 지하주차장 설치를 위해 기존 건물의 기초 보다 더 깊게 지하를 굴토하는 등 안전에 취약할 수 있는 리모델링과 과도한 용적률과 높이로 인해 주변 지역의 일조를 침해하고 종일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영구음영 세대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등의 리모델링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