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우리는 다시 일하고 싶습니다, 우리와 같은 장애인 일자리를 위해…」관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4.05.27. 16:44
서울시청 본관
서울시는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을 확대 추진 중이며, 예산 증액 등 장애인 복지를 강화하고 있음
◆ 지자체 공모 과정에서 기존 동료지원가 사업을 수행하던 기관들의 공모 탈락 보도 관련
- 서울시는 올해 사업추진을 수행할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보건복지부 지침(최근 3년 이내 유사사업 수행경험이 있는 기관 등을 우대하되, 사업계획서 등을 기준으로 판단)을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심사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였음
※ 사업목표, 참여자 모집계획, 사업운영 방안, 사업홍보,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 ’24년의 경우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 추진을 위해 전년 대비 사업 인원(25명↑)과 예산(116백만원↑)을 모두 확대하였음
※ (’23년) 7개 기관, 38명, 607백만원 → (’24년) 14개 기관, 63명, 723백만원
◆ 지난해 동료지원사업 참여자가 해고되었다는 내용 관련
- 공공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서울시에서 1년 단위로 보조사업자를 공모 선정하고, 선정된 보조사업자(사용자)가 매년 새로운 참여자(근로자)를 공개 선발하는 구조로 진행되고 있으며, 기존 참여자의 지속적인 채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님
◆ 서울시는 예산 증액 등 장애인 복지를 강화하고 있음
- 서울시는 어려운 재정 상황으로 ’24년 전체 예산을 전년 대비 1조 4,500억 원 감액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복지예산은 전년 대비 1,263억 원(8.4%) 증액하는 등 장애인 복지를 강화해 약자와의 동행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또한 장애인 공공일자리 수를 지난해 4,348개에서 413개 늘려 4,761개로 확대했고 예산도 480억 2,200만원에서 507억 5,600만원으로 증액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 일자리수 : (’23년) 4,348개 → (’24년) 4,761개, 413개↑
사업예산 : (’23년) 48,022백만원 → (’24년) 50,756백만원, 2,734백만원↑
- 서울시는 올해 사업추진을 수행할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보건복지부 지침(최근 3년 이내 유사사업 수행경험이 있는 기관 등을 우대하되, 사업계획서 등을 기준으로 판단)을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심사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였음
※ 사업목표, 참여자 모집계획, 사업운영 방안, 사업홍보,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 ’24년의 경우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 추진을 위해 전년 대비 사업 인원(25명↑)과 예산(116백만원↑)을 모두 확대하였음
※ (’23년) 7개 기관, 38명, 607백만원 → (’24년) 14개 기관, 63명, 723백만원
◆ 지난해 동료지원사업 참여자가 해고되었다는 내용 관련
- 공공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서울시에서 1년 단위로 보조사업자를 공모 선정하고, 선정된 보조사업자(사용자)가 매년 새로운 참여자(근로자)를 공개 선발하는 구조로 진행되고 있으며, 기존 참여자의 지속적인 채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님
◆ 서울시는 예산 증액 등 장애인 복지를 강화하고 있음
- 서울시는 어려운 재정 상황으로 ’24년 전체 예산을 전년 대비 1조 4,500억 원 감액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복지예산은 전년 대비 1,263억 원(8.4%) 증액하는 등 장애인 복지를 강화해 약자와의 동행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또한 장애인 공공일자리 수를 지난해 4,348개에서 413개 늘려 4,761개로 확대했고 예산도 480억 2,200만원에서 507억 5,600만원으로 증액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 일자리수 : (’23년) 4,348개 → (’24년) 4,761개, 413개↑
사업예산 : (’23년) 48,022백만원 → (’24년) 50,756백만원, 2,734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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