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신통기획 권리산정 기준일 빨라 빌라 못 지어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4.03.08. 09:36
서울시청 본관
◆ “권리산정기준일이 지나치게 빠르다” 관련
- 市는 강력한 투기방지대책의 일환으로 분양권 획득을 목적으로 한 신축행위(일명 ‘지분쪼개기’)를 제한하기 위해 최대한 이른 시점에 권리산정기준일을 지정하고 있음
- 이는 투기세력의 유입을 방지하여 원주민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향후 신속하고 원활한 재개발 추진을 위한 것임
- 신축 다세대 등은 구역별 토지이용계획,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능한 경우 현금청산이 아닌 구역계 제척 및 존치방안도 정비계획 수립 시 검토될 수 있음
◆ “빌라 공급이 줄어드는 데는 서울시만의 특별한 사정도 있다“ 관련
- 서울의 다세대주택 착공 실적은 2023년 3,936호로 전년(15,386호) 대비 25.6%로 감소했으나, 경기도, 인천시와 유사한 수치를 보임.
※ 경기도 : ‘22년 12,780호, ’23년 3,400호(26.6%로 감소)
인천시 : ‘22년 1,060호, ’23년 305호(28.7%로 감소)
- 이는 주택건설경기 침체, 공사비 상승, 전세사기 등이 반영된 것으로, 다세대주택 공급 감소의 이유를 ‘권리산정기준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면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지 못한다” 관련
- 권리산정기준일 다음날까지 사용승인, 보존등기 등 구분소유권이 확보된 다세대주택등은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취득해도 분양받을 권리가 있음
- 市는 강력한 투기방지대책의 일환으로 분양권 획득을 목적으로 한 신축행위(일명 ‘지분쪼개기’)를 제한하기 위해 최대한 이른 시점에 권리산정기준일을 지정하고 있음
- 이는 투기세력의 유입을 방지하여 원주민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향후 신속하고 원활한 재개발 추진을 위한 것임
- 신축 다세대 등은 구역별 토지이용계획,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능한 경우 현금청산이 아닌 구역계 제척 및 존치방안도 정비계획 수립 시 검토될 수 있음
◆ “빌라 공급이 줄어드는 데는 서울시만의 특별한 사정도 있다“ 관련
- 서울의 다세대주택 착공 실적은 2023년 3,936호로 전년(15,386호) 대비 25.6%로 감소했으나, 경기도, 인천시와 유사한 수치를 보임.
※ 경기도 : ‘22년 12,780호, ’23년 3,400호(26.6%로 감소)
인천시 : ‘22년 1,060호, ’23년 305호(28.7%로 감소)
- 이는 주택건설경기 침체, 공사비 상승, 전세사기 등이 반영된 것으로, 다세대주택 공급 감소의 이유를 ‘권리산정기준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면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지 못한다” 관련
- 권리산정기준일 다음날까지 사용승인, 보존등기 등 구분소유권이 확보된 다세대주택등은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취득해도 분양받을 권리가 있음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