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쪽방촌에 사는데 쪽방이 아니라고”…식권·생필품 지원 ‘사각지대’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4.01.08. 13:34
서울시청 본관
◆ “서울시는 예산이 한정적이고… 10년째 새로 등록하지 않고 있다”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쪽방 상담소의 주된 서비스는 민간후원 연계와 생활상담, 방문돌봄 등이므로 쪽방 건물을 추가로 지정한다고 해서 예산이 그만큼 비례하여 늘어나는 것은 아님
- 오히려 시는 쪽방촌 주민들의 생활수준 개선을 위해 동행식당, 동행목욕탕, 온기창고, 우리동네구강관리센터, 공용에어컨 보급, 쿨링포그 설치 등 다양한 신규사업을 진행해왔음
◆ “쪽방대상을 늘렸다가 불법 개조된 쪽방이 늘어날 수 있어 10년째 새로 등록하지 않고 있다”와 관련하여
- 쪽방의 경우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소유주들이 불법 개축을 통해 쪽방을 양산해내는 부작용을 막고자 시는 지난 10년간 신규로 쪽방을 지정하지 않고 있음
※ 쪽방 면적 대비(1.5~2.4평) 평균 월세는 23만여 원
- 특히, 현재 재개발 논의가 진행 중인 동자동의 경우 쪽방을 신규로 지정하게 되면 공공임대주택 입주 수요 증가로 해당 지역 건물·토지주와의 갈등이 야기되는 등 쪽방촌 주거환경개선사업(공공재개발) 추진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음
- 또한, 시는 현재 지원하는 쪽방 중 29.7%(3,358개 중 997개)가 공실 상태인 것을 감안하여 쪽방촌 인근 주거취약 주민들이 비어있는 쪽방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음
※ 동자동의 경우, 쪽방 중 28%(1,147개 중 322개)가 공실
◆ “쪽방을 게스트하우스로 리모델링하거나 쪽방 등록을 취소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와 관련하여
- 시는 쪽방촌뿐만 아니라 저소득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초생활 보장(수급) 이외에도 “도시락 배달, 푸드뱅크·푸드마켓, 방문간호, 통합사례관리, 자산형성지원, 긴급복지지원, 우리동네돌봄단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개인별 상황에 맞게 지원하고 있음
- 또한, 시는「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쪽방촌뿐만 아니라 취약주거 전반에 대한 주거개선 지원사업도 병행하고 있음
- 쪽방 상담소의 주된 서비스는 민간후원 연계와 생활상담, 방문돌봄 등이므로 쪽방 건물을 추가로 지정한다고 해서 예산이 그만큼 비례하여 늘어나는 것은 아님
- 오히려 시는 쪽방촌 주민들의 생활수준 개선을 위해 동행식당, 동행목욕탕, 온기창고, 우리동네구강관리센터, 공용에어컨 보급, 쿨링포그 설치 등 다양한 신규사업을 진행해왔음
◆ “쪽방대상을 늘렸다가 불법 개조된 쪽방이 늘어날 수 있어 10년째 새로 등록하지 않고 있다”와 관련하여
- 쪽방의 경우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소유주들이 불법 개축을 통해 쪽방을 양산해내는 부작용을 막고자 시는 지난 10년간 신규로 쪽방을 지정하지 않고 있음
※ 쪽방 면적 대비(1.5~2.4평) 평균 월세는 23만여 원
- 특히, 현재 재개발 논의가 진행 중인 동자동의 경우 쪽방을 신규로 지정하게 되면 공공임대주택 입주 수요 증가로 해당 지역 건물·토지주와의 갈등이 야기되는 등 쪽방촌 주거환경개선사업(공공재개발) 추진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음
- 또한, 시는 현재 지원하는 쪽방 중 29.7%(3,358개 중 997개)가 공실 상태인 것을 감안하여 쪽방촌 인근 주거취약 주민들이 비어있는 쪽방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음
※ 동자동의 경우, 쪽방 중 28%(1,147개 중 322개)가 공실
◆ “쪽방을 게스트하우스로 리모델링하거나 쪽방 등록을 취소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와 관련하여
- 시는 쪽방촌뿐만 아니라 저소득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초생활 보장(수급) 이외에도 “도시락 배달, 푸드뱅크·푸드마켓, 방문간호, 통합사례관리, 자산형성지원, 긴급복지지원, 우리동네돌봄단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개인별 상황에 맞게 지원하고 있음
- 또한, 시는「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쪽방촌뿐만 아니라 취약주거 전반에 대한 주거개선 지원사업도 병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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