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한 해 단골 시각장애인 1천명…세상과 소통 문 닫히다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4.01.03. 09:50
서울시청 본관
◆ “올해부터 서울시 지원 끊겨 31년 장애인의 벗 문 닫아 점자도서 제작도 올스톱 ‘효율성만 따진 정책 유감’” 관련
- 사립 서울점자도서관 폐관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이사회의 결정(‘23.12.14.) 으로 사전에 서울시와 어떤 협의도 진행한 바 없이 통보되었으며, 시는 ’24년에도 기존의 장애인도서관 지원관수와 동일하게 10개관 포함하여 예산 편성하였으며 지원이 끊긴 바 없음
◆ “서울시의 시각장애인 대상 도서관 지원 금액은 2019년・2020년 8억원에서 2021년 7억원, 2022년 6억원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협의회는 시에 예산 증액을 호소했으나 “장애인 예산뿐 아니라 전체 예산이 삭감 기조”관련
- 전체 장애인도서관 지원예산은 2022년부터 590백만원, ‘23년 595백만원 편성하였고, ’24년에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616백만원을 편성하여 최근 3년간 꾸준히 증액되고 있음
- 2020년・2021년 장애인도서관 예산이 증액된 것은 시설개선비 지원이 단년도에 한해 포함된 것임
◆ “2024년도 지원 예산을 확정 통보받지 못한 상태” 관련
- 장애인도서관 예산지원은 매년 초 개별 도서관의 사업실적 평가를 통해 관별로 차등 배분하고 있음. 2024년도 지원예산은 3월에 개별 도서관 지원액 확정하여 알릴 예정임
- 개별 장애인도서관 예산지원액은 전년도 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관별로 증감이 발생할 수 있음
※ 전체 지원예산 중 70% 균등배분, 30% 차등배분
- 사립 서울점자도서관 폐관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이사회의 결정(‘23.12.14.) 으로 사전에 서울시와 어떤 협의도 진행한 바 없이 통보되었으며, 시는 ’24년에도 기존의 장애인도서관 지원관수와 동일하게 10개관 포함하여 예산 편성하였으며 지원이 끊긴 바 없음
◆ “서울시의 시각장애인 대상 도서관 지원 금액은 2019년・2020년 8억원에서 2021년 7억원, 2022년 6억원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협의회는 시에 예산 증액을 호소했으나 “장애인 예산뿐 아니라 전체 예산이 삭감 기조”관련
- 전체 장애인도서관 지원예산은 2022년부터 590백만원, ‘23년 595백만원 편성하였고, ’24년에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616백만원을 편성하여 최근 3년간 꾸준히 증액되고 있음
- 2020년・2021년 장애인도서관 예산이 증액된 것은 시설개선비 지원이 단년도에 한해 포함된 것임
◆ “2024년도 지원 예산을 확정 통보받지 못한 상태” 관련
- 장애인도서관 예산지원은 매년 초 개별 도서관의 사업실적 평가를 통해 관별로 차등 배분하고 있음. 2024년도 지원예산은 3월에 개별 도서관 지원액 확정하여 알릴 예정임
- 개별 장애인도서관 예산지원액은 전년도 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관별로 증감이 발생할 수 있음
※ 전체 지원예산 중 70% 균등배분, 30% 차등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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