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저출생 대책서 ‘엄마·아빠’ 빼버린 서울시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3.12.06. 10:59
서울시청 본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양육자에 초점을 맞춘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에 저출생 대책을 더하여, 양육자뿐만 아니라 예비 양육자까지 포괄하고 임신·출산뿐 아니라, 육아를 응원하는 취지임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핵심인 ‘양육 지원’이 빠져” 있다는 지적 관련
-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연장선상에서, 이후 발표한 난임부부, 임산부, 다자녀 가족, 신혼부부 등 수요자 맞춤 저출생 대책을 포괄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정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탄생 응원’, ‘육아 응원’ 2대 분야로 구성되어, (각 10개, 총 20개 핵심과제) 양육 지원 정책은 여전히 정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양육 지원이 부재하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름
◆“행정적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 관련
- 개별 사업의 명칭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추진하기 때문에 현장의 혼선은 없을 것이며, 보다 직관적인 정책 명칭으로 ‘저출생 대책’이라는 전달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행정적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 관련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핵심인 ‘양육 지원’이 빠져” 있다는 지적 관련
-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연장선상에서, 이후 발표한 난임부부, 임산부, 다자녀 가족, 신혼부부 등 수요자 맞춤 저출생 대책을 포괄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정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탄생 응원’, ‘육아 응원’ 2대 분야로 구성되어, (각 10개, 총 20개 핵심과제) 양육 지원 정책은 여전히 정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양육 지원이 부재하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름
◆“행정적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 관련
- 개별 사업의 명칭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추진하기 때문에 현장의 혼선은 없을 것이며, 보다 직관적인 정책 명칭으로 ‘저출생 대책’이라는 전달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행정적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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