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주요예산 전액삭감 논란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3.11.15. 10:10
서울시청 본관
◆“‘거주시설 연계 자립생활 지원사업’ 내년도 예산 18억 9991만원이 전액 삭감되어 장애인의 탈시설 지원이 어렵게 되었다”는 내용 관련
- 서울시는 장애인자립생활(IL)지원센터 운영 예산으로 24년도에 155억원을 편성(’23년 대비 289백만원 증액)한 바, 장애인자립생활(IL)지원센터는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 자립지원 사업, 장애인 권익옹호 지원, 동료상담, 개인별 자립지원 사업 등을 기존과 같이 계속할 수 있음
◆ 따라서, 예산 삭감으로 장애인의 탈시설 지원이 어렵게 되었다는 해당 기사는 사실과 다름
◆ 서울시는 ‘시설 거주 장애인’과 ‘지역 거주 장애인’의 행복한 삶의 영위가 가능하도록 균형있게 지원하고, 탈시설 정책의 찬반의 다양한 정책적 요구를 적극 검토하여 장애유형 등에 따라 다양한 주거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균형있게 추진할 것임
- 서울시는 장애인자립생활(IL)지원센터 운영 예산으로 24년도에 155억원을 편성(’23년 대비 289백만원 증액)한 바, 장애인자립생활(IL)지원센터는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 자립지원 사업, 장애인 권익옹호 지원, 동료상담, 개인별 자립지원 사업 등을 기존과 같이 계속할 수 있음
◆ 따라서, 예산 삭감으로 장애인의 탈시설 지원이 어렵게 되었다는 해당 기사는 사실과 다름
◆ 서울시는 ‘시설 거주 장애인’과 ‘지역 거주 장애인’의 행복한 삶의 영위가 가능하도록 균형있게 지원하고, 탈시설 정책의 찬반의 다양한 정책적 요구를 적극 검토하여 장애유형 등에 따라 다양한 주거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균형있게 추진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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