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전국 최대 빈집촌 전락한 옥인1구역…재개발 중단시킨 서울시는 "나 몰라라"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3.08.28. 09:00
서울시청 본관
◆ “전국 최대 빈집촌 옥인동”이라는 제목은 사실이 아님
- 옥인동 빈집 개수는 ’19년 기준 41개소이며, 조사시점인 ’19년부터 ’23년 현재까지 멸실 또는 서울시, 종로구의 빈집정비사업 등으로 인해 18개소까지 감소함.
◆ 종로구 빈집이 1,456가구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322개임.
- 기사에서 인용한 1,456가구는 종로구 실제 빈집이 아닌 “사전조사 물량”으로 실제 빈집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전기‧수도사용량이 일정 사용량 미만인 가구 수를 추려낸 것으로
- 사전조사 대상 빈집을 일일이 현장 확인하여 실제 종로구 빈집으로 최종확인된 개수는 2019년 기준 “322개”임.
◆ “2019년 이후 마을을 떠난 빈집을 포함하면 실제 종로구에 빈집이 더 많을 것”이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 ’23년 현재 2차 실태조사를 위해 추려낸 종로구 사전조사 물량은 799개소로, ’19년 대비 절반 수준임.
- ’19년 종로구 사전조사 물량(1,456) 대비 실제 빈집(322) 수가 약 1/5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24년 완료되는 실태조사 결과 종로구 빈집 수는 ’19년보다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됨.
◆ 옥인동은 2019년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으로 지정되어 도로 신설, 도시가스, 상‧하수도 설치 등 정비기반시설 정비와 함께 체육센터 및 공용주차장 신설 등의 공공시설 확충을 추진중이며, ’24년도까지 완료할 예정.
- 이 외에도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종로구와 함께「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빈집철거 후 주차장, 생활정원 등 주민들을 위한 복리시설로 활용하는 등 빈집을 적극 정비하고 있으며,
- 주민이 주택을 개량하고자 할 경우 “서울시 안심집수리 지원사업”을 통해 수선비를 보조 및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 옥인동 빈집 개수는 ’19년 기준 41개소이며, 조사시점인 ’19년부터 ’23년 현재까지 멸실 또는 서울시, 종로구의 빈집정비사업 등으로 인해 18개소까지 감소함.
◆ 종로구 빈집이 1,456가구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322개임.
- 기사에서 인용한 1,456가구는 종로구 실제 빈집이 아닌 “사전조사 물량”으로 실제 빈집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전기‧수도사용량이 일정 사용량 미만인 가구 수를 추려낸 것으로
- 사전조사 대상 빈집을 일일이 현장 확인하여 실제 종로구 빈집으로 최종확인된 개수는 2019년 기준 “322개”임.
◆ “2019년 이후 마을을 떠난 빈집을 포함하면 실제 종로구에 빈집이 더 많을 것”이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 ’23년 현재 2차 실태조사를 위해 추려낸 종로구 사전조사 물량은 799개소로, ’19년 대비 절반 수준임.
- ’19년 종로구 사전조사 물량(1,456) 대비 실제 빈집(322) 수가 약 1/5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24년 완료되는 실태조사 결과 종로구 빈집 수는 ’19년보다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됨.
◆ 옥인동은 2019년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으로 지정되어 도로 신설, 도시가스, 상‧하수도 설치 등 정비기반시설 정비와 함께 체육센터 및 공용주차장 신설 등의 공공시설 확충을 추진중이며, ’24년도까지 완료할 예정.
- 이 외에도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종로구와 함께「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빈집철거 후 주차장, 생활정원 등 주민들을 위한 복리시설로 활용하는 등 빈집을 적극 정비하고 있으며,
- 주민이 주택을 개량하고자 할 경우 “서울시 안심집수리 지원사업”을 통해 수선비를 보조 및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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