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오세훈 재임하면서 서울시 안전 예산 6.2% 삭감됐다”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2.11.08. 09:44
◆ 나라살림연구소는 실질 안전 지출액을 공식 분류기준인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 코로나19, 소방, 재무활동을 제외한 개념으로 정의하고, 시비 투입이 ’20년 대비 ’22년 6.2% 감소했다고 지적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
○ 이는 코로나19 대응예산, 소방예산 등 중요한 안전예산을 제외한 임의적·비공식적 분류임. 분야별 예산은 분류기준 및 산출시점에 따라 산출액, 증감률 등이 달라질 수 있음
○ 나라살림연구소의 임의적 분류기준에 따라 서울시가 직접 코로나19 예산, 재무활동, 소방예산을 제외하고 실질 안전 지출액을 산출했을 때, 시비는 52.3% 증가하여 차이 있음
○ 이는 코로나19 대응예산, 소방예산 등 중요한 안전예산을 제외한 임의적·비공식적 분류임. 분야별 예산은 분류기준 및 산출시점에 따라 산출액, 증감률 등이 달라질 수 있음
○ 나라살림연구소의 임의적 분류기준에 따라 서울시가 직접 코로나19 예산, 재무활동, 소방예산을 제외하고 실질 안전 지출액을 산출했을 때, 시비는 52.3% 증가하여 차이 있음
○ 아울러, ’20년 12월과 ’22년 10월을 비교하여 증감율을 산출하는 것은 비교 데이터로서 적절하지 않음
◆ 또한 17개 시도가 공통으로 활용하는 행안부 공식 분류기준에 따른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예산을 최종예산·기금 기준으로 산출하면 ’20년 대비 ’22년 19.7% 증가, 시비는 5.1% 증가하였음
◆ 또한 17개 시도가 공통으로 활용하는 행안부 공식 분류기준에 따른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예산을 최종예산·기금 기준으로 산출하면 ’20년 대비 ’22년 19.7% 증가, 시비는 5.1% 증가하였음
◆ 서울시는 향후 추가적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대응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은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반영하는 등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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