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설명자료] 서울에 무신고 숙박업소 난립해도 3년간 적발은 겨우 23곳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2.10.14. 14:25
서울시-관광경찰대 합동단속으로 적발한 미신고 숙박업소는 605건
◆ ‘최근 3년간 서울시에서 미신고 숙박업소로 적발된 곳은 23곳’ 관련
- 최근 3년간 각 자치구가 미신고 숙박업소를 단속한 결과 행정조치로서 형사고발한 건이 23건이며,
- 미신고 숙박업소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서울시가 관광경찰대(서울경찰청 소속)와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적발한 건은 605건임
- 최근 3년간 각 자치구가 미신고 숙박업소를 단속한 결과 행정조치로서 형사고발한 건이 23건이며,
- 미신고 숙박업소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서울시가 관광경찰대(서울경찰청 소속)와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적발한 건은 605건임
◆ ‘미신고 숙박업소 단속을 민원 신고에 의존’ 관련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오피스텔 등을 이용한 미신고숙박업을 운영하는 전문업자를 대상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 집중 수사 중이며,
※ 접수된 민원과 시민제보를 통해 수사 진행
- 미신고 숙박업소 등을 포함한 민생침해범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고자 서울시 홈페이지 내 ‘민생침해범죄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효율적 단속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오피스텔 등을 이용한 미신고숙박업을 운영하는 전문업자를 대상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 집중 수사 중이며,
※ 접수된 민원과 시민제보를 통해 수사 진행
- 미신고 숙박업소 등을 포함한 민생침해범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고자 서울시 홈페이지 내 ‘민생침해범죄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효율적 단속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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