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갈 곳 없는' 보호종료아동에게 필요한 건 '진짜 어른'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2.10.13. 15:52
교육청이 등록과 지원을 함께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서울시는 교육경비보조로 지원 예산을 전출할 예정
◆ '갈 곳 없는' 보호종료 아동을 위해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도서관 작공 등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폐지로 줄어들 예정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우리시는 그간 관련 법령의 부재로 사각 지대에 놓여 있던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2019년 9월「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해 왔음
◆ 우리시는 그간 관련 법령의 부재로 사각 지대에 놓여 있던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2019년 9월「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해 왔음
◆ 그러나, 2021년 1월「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법률로써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이 관장하도록 하였지만,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가 미비된 한계가 있음
◆ 이러한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협력하여 제도의 변경으로 인한 대안교육기관 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며
- 대안교육기관법 제정 취지에 따라 교육청이 등록과 지원을 함께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서울시는 교육경비보조로 지원 예산을 전출할 예정임
◆ 앞으로도 서울시는 대안 교육을 희망하는 학교밖 청소년들이 차별 없는 평등한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안교육기관 지원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 대안교육기관법 제정 취지에 따라 교육청이 등록과 지원을 함께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서울시는 교육경비보조로 지원 예산을 전출할 예정임
◆ 앞으로도 서울시는 대안 교육을 희망하는 학교밖 청소년들이 차별 없는 평등한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안교육기관 지원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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