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서울 반지하 20만호 없앤다는데… ‘月 8만원 바우처’로는 이사 힘들어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2.08.12. 07:44
◆ "시는 기존 세입자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 또는 주거바우처 등을 제공한다고 발표했지만 주택 수요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 서울시는 반지하 거주가구를 포함하는 '주거상향지원 사업'으로 2020년부터 현재까지 공공임대주택 2,610호를 공급하였으며 향후 장기안심주택, 매입전세주택, 공공전세주택 등을 활용하여 연차․지역별 주거 이전대책을 수립할 계획임.
- '반지하 주택'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2020)」에 의해 2020년부터 주거상향사업에 포함되었음.
○ 또한 반지하 거주가구의 지상층 주거 이전에 따른 임대료 상승을 지원하기 위한 특정 바우처 신설을 검토하여 임대주택 물량 부족에 대한 보완대책도 마련하겠음.
○ 서울시는 반지하 거주가구를 포함하는 '주거상향지원 사업'으로 2020년부터 현재까지 공공임대주택 2,610호를 공급하였으며 향후 장기안심주택, 매입전세주택, 공공전세주택 등을 활용하여 연차․지역별 주거 이전대책을 수립할 계획임.
- '반지하 주택'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2020)」에 의해 2020년부터 주거상향사업에 포함되었음.
○ 또한 반지하 거주가구의 지상층 주거 이전에 따른 임대료 상승을 지원하기 위한 특정 바우처 신설을 검토하여 임대주택 물량 부족에 대한 보완대책도 마련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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