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김인호 서울시의장 인터뷰] “오세훈 시장 혈세로 로또 정책” 관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2.04.27. 19:42
◆ “선정되지 않은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어떻게 달랠 것인지가 문제, 혈세로 복지정책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로또에 당첨되느냐, 마느냐’로 귀결되는 정책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보도 관련
-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현금 지원이 목적이 아니라 사회, 복지학자들이 참여해 사업의 효과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논증하는 소득보장 복지 정책실험임
- 따라서 안심소득 지원집단 표집 과정을 “로또 정책”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정책실험의 취지와 성격을 오해한 것에서 비롯된 것임
※ 안심소득 시범사업 : 800가구의 실험 참여 지원집단을 모집하여 3년간 급여 지원, 1,600가구의 비교집단과 함께 가계 경제, 일과 고용 등 변화를 5년 동안 추적조사하는 연구사업
◆ 서울시는 모집단이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3차에 걸쳐 통계학에 기반한 무작위 추출로 지원집단을 표집할 계획이며, 해당 방식은 해외 소득보장 정책실험에서도 대부분 활용되었던 방식임
- 각 표집 과정은 선정 모니터링단 입회하에 진행하고, 촬영으로 기록하여 공개하는 등 공정하게 진행할 것임
※ 캐나다 온타리오(’16~’18년) : 자발적 참여자 중 4,000명 무작위 추출
※ 네덜란드 위트레흐트(’16~’20년) : 지원자 중 실험집단 700명, 통제집단 200명 무작위 추출
※ 베를린(’20년~) : 204만명 지원자 중 실험집단 122명, 통제집단 1,380명 무작위 추출
※ 미국 20여개 도시 소득실험(’20년~) : 자발적 신청받아 실험, 통제집단 무작위 추출
-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현금 지원이 목적이 아니라 사회, 복지학자들이 참여해 사업의 효과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논증하는 소득보장 복지 정책실험임
- 따라서 안심소득 지원집단 표집 과정을 “로또 정책”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정책실험의 취지와 성격을 오해한 것에서 비롯된 것임
※ 안심소득 시범사업 : 800가구의 실험 참여 지원집단을 모집하여 3년간 급여 지원, 1,600가구의 비교집단과 함께 가계 경제, 일과 고용 등 변화를 5년 동안 추적조사하는 연구사업
◆ 서울시는 모집단이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3차에 걸쳐 통계학에 기반한 무작위 추출로 지원집단을 표집할 계획이며, 해당 방식은 해외 소득보장 정책실험에서도 대부분 활용되었던 방식임
- 각 표집 과정은 선정 모니터링단 입회하에 진행하고, 촬영으로 기록하여 공개하는 등 공정하게 진행할 것임
※ 캐나다 온타리오(’16~’18년) : 자발적 참여자 중 4,000명 무작위 추출
※ 네덜란드 위트레흐트(’16~’20년) : 지원자 중 실험집단 700명, 통제집단 200명 무작위 추출
※ 베를린(’20년~) : 204만명 지원자 중 실험집단 122명, 통제집단 1,380명 무작위 추출
※ 미국 20여개 도시 소득실험(’20년~) : 자발적 신청받아 실험, 통제집단 무작위 추출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