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서울시, 임대주택 품질중심 전환...저소득층 몫 줄어들라」관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2.04.19. 14:24
◆ ‘빈곤층에게 돌아갈 몫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 가구당 넓이가 넓어지면 공급가구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체 비중을 안늘리고 ‘퀄리티’에 집중하면 저소득층 혜택이 줄어들 것’ 이라는 보도 관련
- 서울시가 소유한 30년 넘은 임대주택은 용적률이 낮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재정비사업에서 용적률 확대를 통해 기존보다 2배 이상의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함.
- 예를 들어, 640세대 규모의 하계 5단지의 경우(용적률 93.11%), 재정비사업으로 현재 평형(33㎡) 대비 넓고 다양한 평형대로 공급함에도 1,510세대를 확보하는 만큼 평형 확대로 인한 공급 물량 감소는 없을 것임.
- 또한, 그간 막혔던 규제를 풀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정상화 되었으므로 이들 사업지에서 나오는 공공기여분을 통해 양질의 임대주택 추가 공급이 가능함
◆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면 3~4인 가구 쪽에 비중을 두는게 옳은 방향인지 의문’이라는 보도 관련
- 이번 서울시가 발표한 임대주택 혁신방안은 3~4인 가구는 물론 1인 가구 포함 전체 가구 유형에 대해 기존 대비 1.5배 이상 평형을 넓혀 공급하겠다는 것임
- 이는 보도자료와 기자설명회에서 旣 언급한 바와 같이, 1인 가구도 기존 좁은 평형 대비 40㎡까지 확대하여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고,
- 집값 급등으로 서울시 밖으로 밀려나는 3~4인 가구도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60㎡ 이상 평형대를 확보하겠다는 내용이므로 특정 가구 유형에 비중을 두었다고 볼 수 없음.
- 서울시가 소유한 30년 넘은 임대주택은 용적률이 낮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재정비사업에서 용적률 확대를 통해 기존보다 2배 이상의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함.
- 예를 들어, 640세대 규모의 하계 5단지의 경우(용적률 93.11%), 재정비사업으로 현재 평형(33㎡) 대비 넓고 다양한 평형대로 공급함에도 1,510세대를 확보하는 만큼 평형 확대로 인한 공급 물량 감소는 없을 것임.
- 또한, 그간 막혔던 규제를 풀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정상화 되었으므로 이들 사업지에서 나오는 공공기여분을 통해 양질의 임대주택 추가 공급이 가능함
◆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면 3~4인 가구 쪽에 비중을 두는게 옳은 방향인지 의문’이라는 보도 관련
- 이번 서울시가 발표한 임대주택 혁신방안은 3~4인 가구는 물론 1인 가구 포함 전체 가구 유형에 대해 기존 대비 1.5배 이상 평형을 넓혀 공급하겠다는 것임
- 이는 보도자료와 기자설명회에서 旣 언급한 바와 같이, 1인 가구도 기존 좁은 평형 대비 40㎡까지 확대하여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고,
- 집값 급등으로 서울시 밖으로 밀려나는 3~4인 가구도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60㎡ 이상 평형대를 확보하겠다는 내용이므로 특정 가구 유형에 비중을 두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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