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오세훈‧시의회 연일 설전...이번엔 1인가구 예산 두고 공방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2.03.11. 09:47
◆ 안심마을보안관 60일간 시범사업 실적은 총 161건으로 15개소 (60명)에서 평균 10.7건의 실적을 보여 실효성 부족을 방증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 안심마을 보안관 사업은 1인가구 밀집 거주 지역내 범죄 취약구역을 선정하여 마을보안관 배치‧운영을 통해 심야시간 범죄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 2021년 하반기 60일간 2인1조로 운영하여 주취자 지구대 인계, 밤길 귀가동행 및 부탄가스 폭발 화재신고 등 총 161건의 안전사고 예방을 통해 인명사고 및 재산피해를 방지한 바 있음.
○ 단순히 시범사업 60일간의 161건으로 적발건수가 낮아 안심보안관 사업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순회활동을 통해 밤늦게 귀가하는 1인가구에게는 안전감을 주고, 범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안전한 1인가구 주거 환경 조성에 효과가 높다고 판단됨
[안심마을보안관 관련 활동사례 및 인터뷰】
▶ 마포구 서교동에서 20년 넘게 살아온 허○○씨는 지난 10월 25일부터 안심마을 보안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밤 9시부터 새벽 2시 반까지 서교동내 경찰의 도보순찰이 어려운 골목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범죄예방과 생활안전 활동을 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술에 취해 쓰러져 자고 있는 젊은 학생을 발견하여 인근 지구대에 신고 및 연결하여 안전하게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쓰레기 더미에서 부탄가스통이 터져 큰 불이 날뻔 했는데 이를 발견하고 신속히 119에 신고하여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 봉화산길에 살고 있는 이ㅇㅇ 대학생 “자취방에 학생들이 많은데 가로등 같은 것도 잘 안 되어 있고 좀 어둡고 지역 특성상 위험한 곳도 있어 혼자 다닐 때 무서운 것도 있어 향후 안심마을보안관 활동이 계속 되었으면 합니다”
◆ 시의회가 예산을 한꺼번에 삭감하지 않고 기존 시범사업 대상인 자치구 15개소 60명의 배치인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안심마을보안관 사업 관련)
○ 범죄 예방 및 생활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예산 삭감(65.6% 감액)으로 인해 15개 자치구에서 4개월간만 시행할 수 밖에 없음
○ 향후 지속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2022년 말까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함
◆ ‘스마트보안등 교체사업’은 다른 사업들과 유사하거나 중복된다는 주장에 대해
○ ‘스마트보안등 교체사업’과 ‘범죄예방 디자인사업’은 정책 대상과 목적이 달라 유사・중복사업으로 보기 어려움
○ ‘스마트보안등 교체사업’은 1인가구 밀집 범죄취약지구 51개소*를 대상으로 노후등을 사물인터넷 신호기가 부착된 LED 조명으로 교체하고, 안심이앱과 연동하여 긴급 상황 시 스마트 폰을 흔들면 CCTV 관제센터와 경찰서로 즉시 연락되는 등 1인 가구의 주거환경 안전성을 높이는 데 목적인 반면
* 서울경찰청 협조를 통해 선정
○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은 초등학교 통학로 및 골목길(’21년 광진구), 야산 둘레길 코스(’19년 은평구) 등 서울소재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의 건강, 통학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임
○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서울시는 여러 부서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시민안전사업을 수행중임. 특히 1인가구의 범죄발생률(5.4%)은 다인가구(3.7%)에 비해 1.5배가량 높은 상황으로, 스마트보안등 교체사업은 1인가구 밀집지역의 밤길 안전 및 시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업임
○ 안심마을 보안관 사업은 1인가구 밀집 거주 지역내 범죄 취약구역을 선정하여 마을보안관 배치‧운영을 통해 심야시간 범죄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 2021년 하반기 60일간 2인1조로 운영하여 주취자 지구대 인계, 밤길 귀가동행 및 부탄가스 폭발 화재신고 등 총 161건의 안전사고 예방을 통해 인명사고 및 재산피해를 방지한 바 있음.
○ 단순히 시범사업 60일간의 161건으로 적발건수가 낮아 안심보안관 사업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순회활동을 통해 밤늦게 귀가하는 1인가구에게는 안전감을 주고, 범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안전한 1인가구 주거 환경 조성에 효과가 높다고 판단됨
[안심마을보안관 관련 활동사례 및 인터뷰】
▶ 마포구 서교동에서 20년 넘게 살아온 허○○씨는 지난 10월 25일부터 안심마을 보안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밤 9시부터 새벽 2시 반까지 서교동내 경찰의 도보순찰이 어려운 골목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범죄예방과 생활안전 활동을 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술에 취해 쓰러져 자고 있는 젊은 학생을 발견하여 인근 지구대에 신고 및 연결하여 안전하게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쓰레기 더미에서 부탄가스통이 터져 큰 불이 날뻔 했는데 이를 발견하고 신속히 119에 신고하여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 봉화산길에 살고 있는 이ㅇㅇ 대학생 “자취방에 학생들이 많은데 가로등 같은 것도 잘 안 되어 있고 좀 어둡고 지역 특성상 위험한 곳도 있어 혼자 다닐 때 무서운 것도 있어 향후 안심마을보안관 활동이 계속 되었으면 합니다”
◆ 시의회가 예산을 한꺼번에 삭감하지 않고 기존 시범사업 대상인 자치구 15개소 60명의 배치인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안심마을보안관 사업 관련)
○ 범죄 예방 및 생활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예산 삭감(65.6% 감액)으로 인해 15개 자치구에서 4개월간만 시행할 수 밖에 없음
○ 향후 지속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2022년 말까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함
◆ ‘스마트보안등 교체사업’은 다른 사업들과 유사하거나 중복된다는 주장에 대해
○ ‘스마트보안등 교체사업’과 ‘범죄예방 디자인사업’은 정책 대상과 목적이 달라 유사・중복사업으로 보기 어려움
○ ‘스마트보안등 교체사업’은 1인가구 밀집 범죄취약지구 51개소*를 대상으로 노후등을 사물인터넷 신호기가 부착된 LED 조명으로 교체하고, 안심이앱과 연동하여 긴급 상황 시 스마트 폰을 흔들면 CCTV 관제센터와 경찰서로 즉시 연락되는 등 1인 가구의 주거환경 안전성을 높이는 데 목적인 반면
* 서울경찰청 협조를 통해 선정
○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은 초등학교 통학로 및 골목길(’21년 광진구), 야산 둘레길 코스(’19년 은평구) 등 서울소재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의 건강, 통학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임
○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서울시는 여러 부서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시민안전사업을 수행중임. 특히 1인가구의 범죄발생률(5.4%)은 다인가구(3.7%)에 비해 1.5배가량 높은 상황으로, 스마트보안등 교체사업은 1인가구 밀집지역의 밤길 안전 및 시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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