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시의회 이어 정부와도 갈등…오세훈의 ‘서울런’ 좌초 위기” 관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1.10.25. 16:37
“행안부는 지난 6월 서울런에 대한 사전협의 당시 서울시에 ‘추진 보류’를 전달했음에도 현재 해당 사업이 추진 중” 관련
-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 결과는 당시 추경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서울형 교육 플랫폼 구축(정보화시스템)’에 대한 부분으로, 현재 서울시가 금년 8월27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 서울런 사업(저소득층 초·중·고생들에게 콘텐츠 제공)과는 별개임.
- 지방자치단체가 ① 정보화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려면 행정안전부의 ‘정보화사업 사전협의’를 해야하고
- ② 복지서비스를 새로 시행하려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해야함 ⇒ 문화일보에서 보도한 내용은 ①과 관련된 내용임
- ‘서울형 교육 플랫폼 구축’을 위해 금년 추경예산에 관련 예산을 편성했으나, 시의회에서 전액 삭감되어 의도했던 플랫폼을 구축하지는 못했고, 2022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구축추진 할 계획임
- 현재 운영중인 ‘서울런’서비스는 앞에서 설명한 ②와 관련된 저소득층 청소년등에게 교육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해주는 사업으로, 서울시가 기존에 서비스를 하고 있는 「평생학습포털」을 활용하여 추진중에 있음
“교육부 역시 행안부 검토 당시 서울런이 K-에듀 통합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비슷해 중복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는 의견”과 관련
- 우리시에서 구축하고자 하는 플랫폼은 금년에는 저소득층 청소년등(약 11만명)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 제공이지만, 최종적으로는 천만서울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을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제공하고자하는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및 교육부와 협의에는 큰 문제가 없음.
-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 결과는 당시 추경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서울형 교육 플랫폼 구축(정보화시스템)’에 대한 부분으로, 현재 서울시가 금년 8월27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 서울런 사업(저소득층 초·중·고생들에게 콘텐츠 제공)과는 별개임.
- 지방자치단체가 ① 정보화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려면 행정안전부의 ‘정보화사업 사전협의’를 해야하고
- ② 복지서비스를 새로 시행하려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해야함 ⇒ 문화일보에서 보도한 내용은 ①과 관련된 내용임
- ‘서울형 교육 플랫폼 구축’을 위해 금년 추경예산에 관련 예산을 편성했으나, 시의회에서 전액 삭감되어 의도했던 플랫폼을 구축하지는 못했고, 2022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구축추진 할 계획임
- 현재 운영중인 ‘서울런’서비스는 앞에서 설명한 ②와 관련된 저소득층 청소년등에게 교육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해주는 사업으로, 서울시가 기존에 서비스를 하고 있는 「평생학습포털」을 활용하여 추진중에 있음
“교육부 역시 행안부 검토 당시 서울런이 K-에듀 통합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비슷해 중복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는 의견”과 관련
- 우리시에서 구축하고자 하는 플랫폼은 금년에는 저소득층 청소년등(약 11만명)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 제공이지만, 최종적으로는 천만서울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을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제공하고자하는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및 교육부와 협의에는 큰 문제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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