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해명자료] 오세훈 “용산정비창, 제2의 대장동 아냐”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1.10.20. 17:15
오세훈, “국공유지 용산정비창사업과 원주민 땅 수용한 대장동개발 비교대상 안 돼” 허영의원, 신속통합기획 취지와 목적 제대로 이해못해
< 용산정비창과 대장동개발사업 비교 관련 >
오세훈 시장은 “용산정비창사업은 국공유지고 대장동은 원주민의 땅을 수용한 사업으로, 용산정비창사업은 대장동 사업에 비견될만한 도시개발 사업이 아니다. 비교하지 말라”고 밝혔다.
또한 오 시장은 “(대장동개발사업은) 원주민들의 땅을 수용해서 주거를 지을 때 싸게 수용했으니 임대주택을 많이 지으라는 게 법의 취지고, 용산정비창은 임대주택을 30% 넣을지 10% 넣을지는 결정해야 할 정책적 문제”라고 덧붙였다.
용산정비창 대규모 유휴 국공유지를 국가경제를 견인하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민간소유 토지를 공공이 헐값에 수용하고 민간이 분양해 막대한 이익을 남긴 대장동 개발사업과는 동등한 비교대상이 될 수 없음.
< 민간업자 배불리기 위한 민간재개발 사업규제 완화 주장 관련>
서울시의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은 지난 2015년 이후 신규 재개발 구역 지정이 제로일 정도로 인위적으로 억제됐던 서울의 재개발을 정상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상향된 용적률에 대해서는 공공기여를 통해 민간이익 과도하게 돌아가지 않도록 환수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신속통합기획(구 공공기획)과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는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의 핵심 대책으로, 10년간 과도하게 억제됐던 주택공급을 확대해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제2의 뉴타운을 통해 서민을 주거위협에 빠뜨리겠다는 것”이라는 허영의원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름.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주도 개발에 공공이 서포터가 돼 정비계획 수립 초기단계부터 각종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로, 사업시행과 설계자･시공사 등은 주민이 선정하되 공공이 전 과정을 지원해 복잡한 정비사업 프로세스를 간소화할 수 있음.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사업 속도를 높여 주민들도 환영하고 있는 제도임.
허영 의원의 보도자료에서 밝힌 “서울시도 공공기획이라는 불분명한 제도를 만들어 민간 재개발사업의 절차를 대폭 줄이겠다고 발표한 것은 또 다른 대장동을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는 주장은 신속통합기획의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주장임.
오세훈 시장은 “용산정비창사업은 국공유지고 대장동은 원주민의 땅을 수용한 사업으로, 용산정비창사업은 대장동 사업에 비견될만한 도시개발 사업이 아니다. 비교하지 말라”고 밝혔다.
또한 오 시장은 “(대장동개발사업은) 원주민들의 땅을 수용해서 주거를 지을 때 싸게 수용했으니 임대주택을 많이 지으라는 게 법의 취지고, 용산정비창은 임대주택을 30% 넣을지 10% 넣을지는 결정해야 할 정책적 문제”라고 덧붙였다.
용산정비창 대규모 유휴 국공유지를 국가경제를 견인하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민간소유 토지를 공공이 헐값에 수용하고 민간이 분양해 막대한 이익을 남긴 대장동 개발사업과는 동등한 비교대상이 될 수 없음.
< 민간업자 배불리기 위한 민간재개발 사업규제 완화 주장 관련>
서울시의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은 지난 2015년 이후 신규 재개발 구역 지정이 제로일 정도로 인위적으로 억제됐던 서울의 재개발을 정상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상향된 용적률에 대해서는 공공기여를 통해 민간이익 과도하게 돌아가지 않도록 환수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신속통합기획(구 공공기획)과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는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의 핵심 대책으로, 10년간 과도하게 억제됐던 주택공급을 확대해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제2의 뉴타운을 통해 서민을 주거위협에 빠뜨리겠다는 것”이라는 허영의원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름.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주도 개발에 공공이 서포터가 돼 정비계획 수립 초기단계부터 각종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로, 사업시행과 설계자･시공사 등은 주민이 선정하되 공공이 전 과정을 지원해 복잡한 정비사업 프로세스를 간소화할 수 있음.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사업 속도를 높여 주민들도 환영하고 있는 제도임.
허영 의원의 보도자료에서 밝힌 “서울시도 공공기획이라는 불분명한 제도를 만들어 민간 재개발사업의 절차를 대폭 줄이겠다고 발표한 것은 또 다른 대장동을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는 주장은 신속통합기획의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주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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