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설명자료] 오세훈 시장 "집값 상승 원인은 정부 실정…책임 전가 말라"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1.10.20. 11:43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서울시 주택가격 상승 조금도 동의 못해”
○ 김회재 의원이 “서울시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 대장동 문제만 언급하고 있다”는 질의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은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고 임대차 3법이 월세와 전세를 끌어올리면서 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이것이 연쇄적인 상승효과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종 정비사업을 못하도록 규제했기 때문”이라며 “서울시에 전가 하는 것은 조금도 동의할 수 없다. 경기 인천도 똑같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 최근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은 지난 4년 간 부동산 세제 강화, 임대차3법 도입 등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이며,문재인 정부 이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누적 88.6%나 상승하였음
- 규제지역 내 양도세 강화로 인한 시장 내 거래가능 매물 감소 → 매매 수요 증가
- 임대차2법 도입 및 다주택자 취득세 강화로 전세 매물 감소 → 전세 수요 증가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안전진단 강화 등 정비사업 지연 → 공급량 감소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임. 실제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주택가격 상승은 인과관계가 없음
- 서울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거래가격을 자체 비교분석한 결과(92건, ’20.4.28.~’21.10.12), 평균 2.0억원 상승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반포주공, 반포자이 등은 평균 3.2억원 상승
○ 아울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서울의 주택 가격 상승률은 경기․인천에 비해 낮은 상황임
- ’21년 5월 이후 실거래가에서 서울은 6.2% 상승한 반면, 경기는 10.3%, 인천은 13.3%으로 서울보다 경기,인천이 더 가파르게 상승함
< 지역별 아파트 가격변동률(’17.5~‘21.8) >
※ 자료 :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아파트)/KB국민은행, 주택가격동향조사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목적은 실제 거주목적인 경우만 거래가능 하도록 하여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함이지 가격억제 수단이 아님
-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심사과정을 통해 실제 거주목적이나 자금조달계획이 증명될 때 거래를 허가하는 제도로, 구역 지정의 결과로 투기거래가 차단되어 거래건수가 급감하였음
- ’21.4.27. 발효된 토지거래허가구역(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의 거래건수는 지정 전(’21.1.1.~4.26.) 482건에서 지정 후 10월 현재까지 97건으로 급격히 감소하였음
○ 오세훈 시장 취임 후 협소한 지방정부의 권한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충분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자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오세훈표 민간재개발․재건축으로 부동산 시장 불안이 확대되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서울시에 전가하는 것에 불과함
○ 최근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은 지난 4년 간 부동산 세제 강화, 임대차3법 도입 등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이며,문재인 정부 이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누적 88.6%나 상승하였음
- 규제지역 내 양도세 강화로 인한 시장 내 거래가능 매물 감소 → 매매 수요 증가
- 임대차2법 도입 및 다주택자 취득세 강화로 전세 매물 감소 → 전세 수요 증가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안전진단 강화 등 정비사업 지연 → 공급량 감소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임. 실제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주택가격 상승은 인과관계가 없음
- 서울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거래가격을 자체 비교분석한 결과(92건, ’20.4.28.~’21.10.12), 평균 2.0억원 상승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반포주공, 반포자이 등은 평균 3.2억원 상승
○ 아울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서울의 주택 가격 상승률은 경기․인천에 비해 낮은 상황임
- ’21년 5월 이후 실거래가에서 서울은 6.2% 상승한 반면, 경기는 10.3%, 인천은 13.3%으로 서울보다 경기,인천이 더 가파르게 상승함
< 지역별 아파트 가격변동률(’17.5~‘21.8) >
※ 자료 :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아파트)/KB국민은행, 주택가격동향조사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목적은 실제 거주목적인 경우만 거래가능 하도록 하여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함이지 가격억제 수단이 아님
-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심사과정을 통해 실제 거주목적이나 자금조달계획이 증명될 때 거래를 허가하는 제도로, 구역 지정의 결과로 투기거래가 차단되어 거래건수가 급감하였음
- ’21.4.27. 발효된 토지거래허가구역(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의 거래건수는 지정 전(’21.1.1.~4.26.) 482건에서 지정 후 10월 현재까지 97건으로 급격히 감소하였음
○ 오세훈 시장 취임 후 협소한 지방정부의 권한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충분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자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오세훈표 민간재개발․재건축으로 부동산 시장 불안이 확대되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서울시에 전가하는 것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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