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고민, '서울시 마을세무사'에게 무료 상담 받았어요

발행일 2021.07.26. 14:35

수정일 2021.07.26. 14:27

서울시 마을세무사 제도 안내 포스터 ⓒ서울시

서울시 은평구에 거주하는 A씨는 부동산 양도세가 고민이다. 최근 부동산 관련 다양한 정책으로 복잡해진 세금 때문이다. 상황은 이렇다. A씨는 지난 2003년 실거주 목적으로 빌라를 매수했다. 이 빌라는 얼마 후 재건축이 진행돼 A씨는 조합원 자격을 얻게 된다. 이후 재건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A씨는 임시 거주를 위한 목적으로 전세 주택에서 살다가 자녀 건강과 육아 문제 등으로 대출을 받아 소형 아파트를 매수하게 된다. 즉, 1가구 2주택이 된 것이다.

마을세무사에게 부동산 관련 양도세, 증여세 등을 포함해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해 상담 받을 수 있다 ⓒ박찬홍

이후 2003년 매수한 빌라의 재건축 완료 시점이 다가와 조건부 잔금대출을 받게 되는데, 재건축 아파트 입주 후 2년 이내에 두 번째 매수한 소형 아파트는 매도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그러나 A씨는 현재 주택의 대출금 상황이 부담돼 소형 아파트를 빠른 시일 내에 매도하고 싶어졌다. 양도세가 복병이었다.

인터넷에 양도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혹시 면제 받을 방법은 없는지 정보를 아무리 검색해도 답을 찾기가 어려웠다. 복잡한 용어와 내용들이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었고, 무엇보다 자신과 똑같은 상황에 대한 답변을 찾는 게 쉽지 않았다. 세무서나 세무사에 문의하면 되지만, 경험자들에 의하면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고 했다. 고민하던 A씨는 구청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고 서울시 마을 세무사 제도를 알게 되었다.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마을의 전담 세무사를 찾을 수 있다. ⓒ서울시

일단 A씨는 ‘마을세무사 제도’ 관련 사이트를 통해 거주지 담당 세무사를 검색했다. 이후 절차에 따라 질문 사항을 팩스로 발송하니 10분도 채 되지 않아 마을세무사의 전화를 받을 수 있었다. 세무사는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했고, 팩스를 보낸 지 30분도 안돼 A씨는 고민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었다. 발품을 팔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종일 검색을 하지 않아도 됐다. 무엇보다 상담에 따른 비용도 무료였다.

마을 담당 세무사를 통해 얻은 답변은 이러했다.

▣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 기간 중 취득한 대체 주택(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5랑)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 기간에 거주목적으로 취득한 대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아래의 요건(①,②,③)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①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②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③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 주택을 양도할 것

다시말해, A씨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 주택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였기에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A씨는 서울시 마을세무사 제도를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무료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무척 감사한 마음이었다.

서울시 은평구 응암2동 마을세무사 문기욱 세무사 ⓒ서울시

서울시의 마을세무사는 세무사가 재능기부를 통해 국세 및 지방세 세무 상담, 영세납세자 지방세 불복청구 지원, 세무행정 거버넌스 등 각종 전문가 활동을 수행하는 제도다. 세무사고시회 제안으로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서울시 전 자치구 423개 동에서 운영되고 있다.

시민들의 세무 관련 고민 사항을 최대한 빠르게 해결해 주는 세무 전문 도우미로서 시행 첫해인 2015년에는 2,168건 상담을 했고, 2019년 11월 말까지 5년간 총 1만7,862건의 세금 고민을 해결했다.

상담 내용은 A씨와 같은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국세’가 1만6,304건(9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는 561건(3%)이었다.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 상담한 예도 997건(6%)이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