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에 '고용보험, 노란우산공제' 지원…신청방법은?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1.01.27. 15:48

수정일 2021.01.2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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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자영업자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2종을 지원한다
서울시가 자영업자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2종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은 골목상권 상인과 자영업자들이 힘든 시간을 버티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 서울경제의 실핏줄인 자영업자들에게 보탬이 될 '사회안전망 2종'이 있어 소개합니다. 하나는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지원이고, 다른 하나는 자영업자의 퇴직금인 노란우산공제 납입금 지원입니다. 신청방법과 지원금액 등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30% 3년간 지원, 정부지원 포함 최대 80% 환급

우선,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신규 가입시 3년간 매월 보험료의 30%를 서울시가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도 중복 지원 신청이 가능해, 이를 합하면 최대 80%까지 고용보험료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준보수 1~2등급은 납입액의 50%, 3~4등급은 30%를 차등 지원하고 있다.

예컨대, 기준보수 1등급 자영업자가 2020년 기준 월 보험료 40,952원을 납부하면, 서울시와 정부에서 80%에 해당하는 32,760원을 받을 수 있어 실 납부금액은 8,190원이 되는 셈이다.

현재 서울지역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가입률은 0.86%로 전체 56만 1,000명 중 4,800명에 불과하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일반 노동자와는 달리 자영업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가입하므로 가입률이 현저하게 낮은 것이 현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대부분의 영세 소상공인들이 생계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며,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위기에 처한 1인 자영업자들이 사회안전망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집중적인 홍보와 지원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하면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1인 자영업자는 먼저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서울시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절차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절차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지원 대상 여부 확정 고용보험료 지원
1인 자영업자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보험가입
1인 자영업자 →
서울신용보증재단
1577-6119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1357
서울시 →
근로복지공단
서울신용보증재단
→ 소상공인
* 분기별 지급

신청 건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납입실적과 기준보수등급 등에 따라 보험료를 분기별로 환급해준다. 연(年) 중간에 신청했더라도 1월분부터 소급해서 환급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은 1회 신청으로 3년간 자격이 유지되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신용보증재단(1577-6119)에 문의하면 된다.

노란우산 신규 가입 시 ‘희망장려금’ 매월 2만원 1년간 지원

‘자영업자 퇴직금’으로 불리는 노란우산에 신규 가입하는 소상공인에게도 매월 납입액 중 2만 원(연 24만 원)을 1년간 지원한다.

‘노란우산’은 연매출 2억 원 이하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사망·퇴임·노령 등(가입기간 10년 경과, 만 60세 이상)의 이유로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하면 그간 납입한 금액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해 일시에 되돌려 주는 것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공제금 압류·양도·담보제공 금지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가입일로부터 2년간 상해보험 지원 ▴납부부금 내 대출 등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 2016년 전국 최초로 노란우산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납입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을 시작했으며, 그 결과 2015년 말 26.8%(17만 3,126명)에 불과했던 서울 지역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률이 2020년 말 69.2%(약 45만 9,000명)를 넘어섰다.

노란우산 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시중은행(12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w.8899.or.kr)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시 희망장려금 지원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고 미처 지원 신청을 못 한 경우에는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 콜센터(1666-9988)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은 선착순 마감이다.

■ 노란우산 공제 가입방법

- (가입처) 우리은행 등 13개 은행 지점, 우체국 지점, MG새마을금고 지점, 중소기업중앙회(지역본부, 공제사업센터 포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59개소), 콜센터(1666-9988) ,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w.8899.or.kr)

- (구비서류) 청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매출액 확인서류(재무제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가입 시 희망장려금 지원신청 동시 가능

문의 : 서울신용보증재단(고용보험료) 1577-6119 , 노란우산공제 콜센터 1666-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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