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준공됐는데 "공급예정"…서울시 실적 '뻥튀기'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1.01.19. 15:28
![[설명자료] 준공됐는데 "공급예정"…서울시 실적 '뻥튀기'](/uploads/mediahub/2021/01/174d0ea0e8094ee28c93c6c7c78887ca.png)
[설명자료] 준공됐는데 "공급예정"…서울시 실적 '뻥튀기'
◆ “2018년 4월 발표한 ‘공적임대주택 24만호’ 대책에 계획 수립 당시 이미 준공됐거나 수립하기 이전에 착공한 공급물량(1만가구)이 포함되었다”
◆ “오금2단지는 2015년 착공해 2018면 3월 준공했는데도 서울시 공급계획에 담겼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17.9월부터 가동한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 TF회의’ 및 `18.1월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 관련 서울시 입장’ 발표에서 공공주택 확대계획을 밝히고, `18.2.22일 ‘공적임대주택 5개년 공급계획(`18~`22 공급 준공기준)’을 기자설명회를 통해 발표하였음
- 오금2단지를 포함한 공급물량(1만 가구)은 기자설명회(`18.2.22) 발표 전 공공주택 확대계획 수립시 포함된 물량으로, 관련방침은 기자설명회 발표에 따라 `18.4.6.에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임.
◆ “역세권 청년주택은 준공일이 아니라, 사업인가 시기부터 공급 실적을 계산해 주택 공급 물량을 부풀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 결과 인허가 이후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도 발생해 당초 계획과 현실이 부합하지 않았다” 는 보도 관련
- 역세권청년주택은 사업기획 당시(‘16년)부터 인허가 기준으로 ‘22년까지 8만실 공급을 목표로 하여 추진된 사업으로 계획목표대비 실적을 제시한 것일 뿐 공급물량을 부풀린 것이 아님
-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사업이 되기 위해 인허가 단계에서 최대한 생활SOC, 커뮤니티 시설 등 주민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검토·숙의 기간이 다소 늘어나는 경우는 있으나 이는 사업을 좀 더 충실히 보완하는 과정이지 계획과 현실의 괴리가 아니며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음
문의전화: 02-2133-7014
◆ “오금2단지는 2015년 착공해 2018면 3월 준공했는데도 서울시 공급계획에 담겼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17.9월부터 가동한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 TF회의’ 및 `18.1월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 관련 서울시 입장’ 발표에서 공공주택 확대계획을 밝히고, `18.2.22일 ‘공적임대주택 5개년 공급계획(`18~`22 공급 준공기준)’을 기자설명회를 통해 발표하였음
- 오금2단지를 포함한 공급물량(1만 가구)은 기자설명회(`18.2.22) 발표 전 공공주택 확대계획 수립시 포함된 물량으로, 관련방침은 기자설명회 발표에 따라 `18.4.6.에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임.
◆ “역세권 청년주택은 준공일이 아니라, 사업인가 시기부터 공급 실적을 계산해 주택 공급 물량을 부풀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 결과 인허가 이후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도 발생해 당초 계획과 현실이 부합하지 않았다” 는 보도 관련
- 역세권청년주택은 사업기획 당시(‘16년)부터 인허가 기준으로 ‘22년까지 8만실 공급을 목표로 하여 추진된 사업으로 계획목표대비 실적을 제시한 것일 뿐 공급물량을 부풀린 것이 아님
-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사업이 되기 위해 인허가 단계에서 최대한 생활SOC, 커뮤니티 시설 등 주민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검토·숙의 기간이 다소 늘어나는 경우는 있으나 이는 사업을 좀 더 충실히 보완하는 과정이지 계획과 현실의 괴리가 아니며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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