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 외국인을 위한 분야별 지원 정책

외국인 교육수요 대비 부족한 교육환경 개선책

기혼 외국인들이 서울을 본거지로 삼는 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KOTRA의 '생활환경애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설문 결과 자신의 자녀를 한국 내에서 교육시키는 경우가 32.7%에 불과하며 이 중 상당수는 한국교육 인프라의 부족으로 자녀 동반을 포기하거나 아시아의 타 국가 국제학교로 보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국내 거주 외국인의 교육자금이 국외로 흐르고 있는 것이다.

서울 내 외국인학교는 21개교. 그러나 서울외국인학교, 용산국제학교 등 일부 학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는 시설낙수, 규모협소, 커리큘럼 빈약 등으로 인해 외국인들이 기피하고 있다. 그나마 비교적 우수한 시설도 대부분이 강북에 편중되어 강남에 몰려 있는 수요를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 그 결과, 강남 지역 거주 외국인 자녀들은 경기도 성남 및 수원 지역의 외국인학교로까지 통학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서울시는 외국인학교 두 곳을 강남 지구에, 한 곳을 마포 상암 DMC 부지에 건립하고, 현 일본인학교를 이전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먼저, 개포동에 위치하고 있는 일본인학교는 재학생 70퍼센트 이상이 동부이촌동에 거주하고 있어 통학에 1시간 이상 소요되는 데다, 82년에 건립된 학교시설이 노후화된 상태인 것을 감안, 2010년까지 상암 DMC 부지로 이전 건립함으로써 국제 수준의 외국인학교로 거듭나게 할 예정이다. 대신 현재의 개포동 일본인학교 부지를 서울시가 매입한 자리에는 2012년까지 영미권 학생들을 위한 학교를 건립하게 된다. 계성초교를 비롯한 학교들이 집중되어 있는 반포부지에도 2010년에 국제학교가 설립되며, 같은 해에 상암 DMC 지역에도 외국인학교가 신축된다. 특히 상암 일대는 금년 내 해외기업들이 입주를 완료하고 2013년에는 도시기반 시설 구축 및 120층 랜드마크 빌딩 건립이 완료되어 서울의 새로운 중심지로 급성장할 지역으로, 기존의 외국인학교들조차 분교를 건립하려는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다.

외국인 임대아파트, 글로벌 중개사무소 지정 등 주택 분야 지원

그동안 서울시는 외국인 임대주택을 특별공급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해왔다. 2008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한 상암 DMC 지구 내의 175세대를 비롯하여, 관계규정을 개선하고 외국인 전용 주택 부지로서 사업을 추진 중인 우면 2지구의 178세대, 그리고 여의도지구의 150세대가 이에 해당되는데, 모두 서울의 글로벌 비즈니스 존이나 글로벌 산업 클러스터 내에 건립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가장 먼저 개관한 상암 DMC빌(Ville)의 경우, DMC 입주 외국인 기업 직원을 임대 1순위로 하면서 시중 ‘서비스 레지던스’의 60퍼센트를 밑도는 저렴한 임대가격과 다양한 평수 제공으로 사용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내년 상암 DMC 내 해외기업의 입주가 완료되고 외국인학교가 완공되는 시점에는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내다보고 외국인 임대주택의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보다 많은 서울 거주 외국인들에게 편리한 거주환경을 조성하고자 전문성을 갖춘 ‘외국인 대상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심사하여 지정하고 있다.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일정 정도의 경력을 갖춘 업체 중 해당 외국어 능력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에는 영문으로 된 서울시 공인 지정증(certificate)을 수여하고, 영문 전·월세 계약서를 비치토록 하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등을 번역하여 외국인 고객들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서울 글로벌 홈페이지(http://global.seoul.go.kr) 등 외국인들이 자주 찾는 영문웹사이트에 이들의 리스트를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까지 ‘외국인 대상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된 업체는 서울시내 총 122곳. 아울러 내외국인의 차별요소로 지적받고 있는 월세 총액을 전액 선불하는 부동산 시장의 관행도 개선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외국인 전담 진료소와 응급의료 체계 등 의료 개선책

서울에 사는 외국인들이 아플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우선, 수화기를 들고 국번없이 1339를 누른다. 1339는 365일 24시간, 응급처치, 질병상담, 병원안내 등을 의료전문통역 인력에 의해 영어, 일어, 중국어로 안내받을 수 있는 외국인 응급의료 안내전화 서비스다. 다음, 신촌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경희의료원 한방병원, 서울아산병원 국제크리닉, 한양대학교 국제협력병원 등 '외국인 전담진료소'로 지정된 서울시내 11개소 중 가장 가까운 병원을 찾아간다. 이들 외국인 전담진료소는 내년까지 20곳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앞으로 병·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도 외국인 진료기관을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응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외국인과 의료진의 언어소통문제는 어떡할까? 그에 대해서 서울시는 작년부터 서울시내 소방서, 119 구조대 및 병상수 300개 이상의 병·의원에 '외국인 진료를 위한 안내서‘를 제작·배포하기 시작했다. 이 책은 실제 외국인의 상담 사례를 기반으로 응급의료 상황, 병원생활 전반, 진료과목별 응대 등 분야별 세부사항을 영문과 한글의 1:1 대화체 방식으로 구성한 우리나라 최초 실용 의료진 가이드북으로, 향후 중국어와 일어판 안내서를 필두로 각 언어권별로도 추가 발간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문통역 인력풀을 구축함으로써 의료진과 통역인력과 환자 간의 3자간 소통이 원활해지는 체계도 마련하려고 준비 중이다.

한편 의료복지 공공서비스의 혜택도 외국인들에게 점진적으로 확대할 추세다. 25개 자치구의 보건소 등 공공보건시설 37개소에서도 외국인 진료환경 개선을 검토 중이다. 지난 8월 6일에는 정신건강 서비스 특화기관인 서울 은평병원에서 ‘다문화 정신건강 클리닉’을 개설했다.

하이서울뉴스/조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