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메트로9호선의 일방적 요금인상 공표에 대한 서울시 입장 발표

하이서울뉴스 김효정

발행일 2012.04.17. 00:00

수정일 2012.04.17. 00:00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지난 14일 서울메트로9호선(주)가 요금을 500원(1,550원) 인상하겠다고 기습 공고해 시민 혼란을 빚은 것과 관련, 서울시는 17일(화) 대변인을 통해 '서울메트로9호선'의 일방적 요금인상 공표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발표했다.

서울시 대변인은 발표문을 통해 "지하철 9호선은 개통 후 12개월간의 수요를 기초로 요금을 재협의하기로 하여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임에도 요금 인상 계획을 일방적으로 공표한 것은 시민여론을 호도할 수 있는 부당한 행동"이라고 지적한 뒤 "서울메트로9호선(주)가 서울시민에게 정중히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공공의 대중교통수단을 볼모로 이 같은 시민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기업윤리에 어긋나며 도시철도법 등에 위반한 불법적인 행동"이라고 지적하고, "서울메트로9호선(주)의 책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에 대한 사과와 행정조치가 이뤄진 이후 서울메트로9호선(주)가 성실하게 협상에 임할 경우, 서울시는 협상에 나서서 서울시민의 이해를 구하며 협상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앞으로 민자 사업의 잘못된 수익구조, 비현실적인 요금체계 및 시민편익을 외면한 사업자 중심의 운영구조에 의해 시민 불편과 시 재정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민자 사업 전반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점검하고 합리적으로 제도적 보완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 서울메트로9호선(주) 관련 서울시 입장

서울시는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과 관련해 서울메트로9호선(주)가 일방적으로 요금인상을 공표한 것에 대해 서울시민에게 정중히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서울시 지하철 9호선은 2009년 개통 당시에 타 도시철도와 동일한 요금으로 우선 개통하고, 개통 후 12개월간의 수요를 기초로 요금을 재협의하기로 함에 따라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인상계획을 일방적으로 공표한 것은 시민여론을 호도할 수 있는 부당한 행동으로서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서울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의 대중교통수단을 볼모로 이 같은 시민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기업윤리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도시철도법 등에 위반한 불법적인 행동으로서, 서울시는 서울메트로9호선(주)의 책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시민에 대한 사과와 행정조치가 이뤄진 이후 서울메트로9호선(주)가 성실하게 협상에 임할 경우, 서울시는 협상에 나설 것이며 서울시민의 이해를 구하며 협상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앞으로 서울시는 지하철 9호선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민자 사업의 잘못된 수익구조, 비현실적인 요금체계 및 시민편익을 외면한 사업자 중심의 운영구조에 의한 폐해로 시민 불편과 시 재정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민자 사업 전반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점검하고 합리적으로 제도적 보완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민자 사업 추진의 원칙과 기준을 재정립하고, 향후 민자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이러한 원칙과 기준이 반드시 지켜지도록 관리․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012. 4. 17(화)
서울특별시 대변인 류 경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