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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과 투명 경영을 위한 종합계획 발표

깨끗하고 빠른 지하철, 편리한 시내버스 등 세계가 배우고 싶어 하는 서울시의 대중교통 인프라. 이에 반해, 택시서비스는 대중교통도 고급교통수단도 아닌 모호한 위치로 대중교통 위주의 교통정책에서 제외되어 왔다. 서울시는 2014년까지 택시운전자의 처우개선 등 6대 핵심과제를 추진하여 서울택시를 서비스 경쟁력을 갖춘 고급 교통수단으로 한 단계 발전시킨다는 계획을 20일(수) 발표했다.

① 택시 운전자의 업무 환경 개선

서울시는 지금까지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로 택시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최우선으로 택시개혁의 단초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가장 먼저 수입금전액관리제를 정착시켜 단계별 임금체계 개선을 통해 택시 운수종사자의 급여 수준을 버스의 70%(현재 50%) 수준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수입금전액관리제는 1997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1조, 제26조)에 의해 제정되었으나, 일정 금액을 업체 측에 납부하고 차량을 운행하는 사납금제도가 일반화되어 있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왔다. 업체는 수입금을 통제하기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일정 수입금이 보장되며 직원의 퇴직금보험료 등의 부대비용이 절감되고, 운수종사자(택시 운전자)는 매일 현금수입이 들어오는데다 회사의 통제나 간섭이 미약하다는 이유로 사실상 업체와 일부 운수종사자들이 사납금제도를 선호해 왔다. 허나, 지금은 법이 제정된 1997년과는 운행 환경이 달라져 택시 내 GPS·디지털운행기록장치 등의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업체가 운수종사자의 성실근무 여부, 수입금 투명성 확보 등 운행 관리감독이 가능해진 만큼 수입금전액관리제 전면 시행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기존의 사납금제도 아래에서는 사납금 외에 각종 차량 유지비, 연료비 일부, 카드수수료 등을 운수종사자가 부담해야 해 처우가 불리할 수밖에 없었으나 수입금전액관리제가 전면 실시되고 시 차원의 검증위원회가 운영되면 성과급제가 정착되어 급여, 복지 수준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유류비 인상, 수요 감소 등 최근 택시 운행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시계 외 할증요금제를 추진하는 등 요금조정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택시 유형(중형·모범·고급형 등 6종)별, 서비스(예약·콜)별, 운영형태(개인․법인)별로 다양한 요금체계를 적용하여 택시 업계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경쟁력을 제고시킬 계획이다.

그 밖에 ‘택시일자리센터’를 설치 및 시 차원의 교육비·교육수당 지원, 2인1차제 정착 유도 등 전반적인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확대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② 운행기록장치 확대 설치하여 승객 안심 및 택시 서비스 평가 강화

택시기사 상대 또는 택시기사에 의한 범죄, 교통사고 등으로부터 기사와 승객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까지 택시 내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비상작동 스위치 등 안전장비 추가 설치를 지원한다. 또한, 택시내부 및 승강장에 택시고유의 정보가 담긴 NFC(Near Field Communication)를 도입해 스마트폰 접촉 시 콜 연계, 승차거부 신고, 친절도 평가, 분실물 안내, 안심귀가서비스 등이 가능 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민들이 다양한 택시를 선택해 이용하고, 정기적인 택시면허·유형 전환으로 수요 변화에 따라 택시사업자가 서비스를 능동적으로 변환해 제공할 수 있도록 고급형·심야전용·예약 택시 등 유형과 서비스를 다양화 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시민들의 가장 큰 불편사항이자 택시업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승차거부’ 단속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위반행위 정도에 따라 원스트라이크아웃(one-strike-out), 삼진아웃제 등의 벌칙 등을 시행하며, 고령운전자의 운전능력 및 브랜드콜택시 경쟁력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

③ 깨끗하고 쾌적한 서울택시 이미지를 위해 이용문화개선 캠페인 추진

선진 택시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승객과 운전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만큼, 서울시는 택시 10대 에티켓을 홍보물로 제작하는 등 택시이용문화개선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법인택시는 순차적으로 꽃담황토색 해치택시로 변경해 나가고, 개인택시는 올해 서울의 이미지에 맞게 새롭게 개선된 디자인과 꽃담황토색 해치택시 중에 선택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등 택시 디자인의 차별화와 서비스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운전자의 복장은 법인·개인택시 조합 또는 업체별 자율 지정복장제 도입과 운전에 방해가 되고 승객 입장에서 혐오감을 주는 복장만 금지하는 두 가지 방안 중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관광객들에게 친절하고 편리한 ‘서울’의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큰 몫을 하고 있는 외국인관광택시를 현재 354대에서 2014년 1천대까지 증차할 계획이다.

④ 택시 공급 7만대 수준으로 수급조절, 효율적으로 경영하도록 적극 지원

서울시는 택시의 원활한 수급조절을 위해 장기적인 관리목표 대수를 7만대 수준으로 잠정 설정하고, 앞으로 점진적 감차를 해 나가되 감차기조 유지 범위 내에서 택시 진입·퇴출 순환구조 정립을 위해 새로운 형태의 진입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들의 신용카드 이용 증가에 따른 택시카드 결제 활성화를 위해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고, 경영평가를 통해 업체당 운영대수의 최적규모를 제시하여 시 차원에서의 택시업체 경영합리화·효율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택시카드결제 수수료는 올해 안으로 2.4%에서 2.1%로 인하하고, 앞으로 1%대로 계속 인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업체별 인수․합병으로 대형화를 유도하는 한편, 국토해양부에 면허기준을 강화(50→100~150대 수준)를 비롯해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 검토, 부가세 경감분 부당사용 신고센터 운영, 유류가와 연동하여 유가보조금을 조정하는 방안도 건의할 계획이다.

⑤ 공공형 택시회사 설립 고려, 다목적 택시 공동차고지 ‘택시타워’건립 추진

서울시는 택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택시 경영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공공형 택시회사(1개) 설립을 검토할 계획이다. 공공형 택시회사가 설립되면 택시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고급서비스 제공, 택시업체의 제반비용에 대한 표준원가, 적정 임금수준 제시 등 택시업체 경영의 새로운 모델을 모색할 수 있다.

또한, 친환경 전기택시 보급과 연료 다변화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 전기택시 10대를 시범 보급하고 장기적으로 시내 전체 택시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며, 개인택시사업자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개인택시 면허조건인 LPG사용 의무를 폐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업계의 차고지 확보난을 해결하고자 2013년까지 마곡지구에 공동차고지 개발을 검토하고 기존 차고지에 대한 입체 개발을 유도하여, 하나의 건물에 정비소·차고지·운전자 복지시설·택시정보센터 등 다목적 복합기능의 빌딩형 ‘택시타워’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⑥ 중립적 택시전담기구 설립하고, 이해관계자 소통 위한 '택시거버넌스' 구축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과학적인 택시 관리감독을 통한 운영 효율화 및 역량 강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우선 2013년에 면허·단속·교육·평가·경영분석 등 택시업무 전반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중립적인 택시전담기구인 ‘서울택시센터’ 설립을 검토한다.

택시 관리시스템(Taxi Management System)을 구축하여 관련 기관 개별시스템과 연계, 업무효율을 극대화하고 IT 첨단기술(GPS·콜·영상기록·디지털운행기록 등)을 이용해 택시운행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종합시스템(Smart Taxi Network)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시 전역의 택시운행 분포상황을 시시각각 분석하여, 시간대별 지역별 특성에 맞게 택시공급과 수요를 관리함으로써 시민들의 택시이용이 보다 쉽고 편리해 진다.

아울러 택시정보를 공유하고 택시 이해관계자간 상호소통을 위한 ‘택시종합 포털’과 함께 ‘택시 거버넌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택시종합 포털은 서울시·이용시민, 노조/운전자, 택시조합/업체 등 택시 이해관계자간 일방적인 정보제공이 아닌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창구역할을 하는 시스템으로 택시전담기구(서울택시센터)에서 관리 운영할 계획이며, 택시정책의 수립 및 집행 시 폭넓은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시민대표·전문가·택시업계·서울시 등으로 구성되는 ‘택시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정기적으로 간담회, 합동워크숍 등 의견교환과 상호 이해의 기회를 확대하도록 한다.

서울시는 이번『택시개혁 종합대책』추진으로 택시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향상돼 이용수요 증대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노·사간 상생협력과 택시운전자·이용자 상호배려 및 존중 문화가 형성되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개선, 대기질 등 환경개선 및 에너지 절감 또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문의: 택시물류과 ☎ 02)6321-4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