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웃어야 서울이 웃는다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현재 여성의 경제 참여 비율이 절반 가까이 올라가고 대학 진학률도 80%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우울한 장면도 많습니다. 한국의 여성권한척도는 109개국 중 61위 수준입니다. 530만 서울여성의 삶을 보다 행복하게 바꿔 나가는 서울시장이 되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세계 여성의 날(3.8)’을 앞둔 6일, 6개 분야로 구성된「여성의 삶을 바꾸는 서울 비전」을 발표하고 이같이 말했다.「여성의 삶을 바꾸는 서울 비전」은 ‘여성이 웃어야 서울이 웃는다’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앞으로 모든 정책에 여성의 관점을 반영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주요 골자는 ▴전국 최초 성평등위원회 설치 ▴서울시 비정규직 2,900명 정규직 전환 ▴유통산업 여성근로자 근로환경개선 위한 조례제정 ▴자치구별 여성건강지원센터 설치 및 여성우울증·2대 여성암 퇴치 ▴싱글 여성 위한 안심주택 보급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아이돌보미 사업 대폭 확대 ▴장애여성 인력개발센터 개관 등이다.

① 전국 최초 '성평등위원회' 출범

서울시는 올해를 ‘실질적 성평등 원년의 해’로 삼고 정책 수립에서 집행까지 성평등 관점을 고려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성평등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지난 2월 28일 출범한 ‘서울시 성평등위원회’는 시민단체와 언론, 법률 등 전문가와 일반시민 총 3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에서는 서울시 전 부서에서 추진하는 여성가족 관련 정책을 점검하고,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서울시 성평등기본조례’를 제정해 성평등 추진체계를 명문화한다.

주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이 참여하는 비율도 늘어난다. 현재 30%에 머무르고 있는 각 위원회 여성비율이 2014년까지 40%까지 늘어나고, 현재 15%인 서울시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도 2020년까지 20%까지 확대한다. 서울시 본청은 물론 소속 산하기관, 투자출연기관까지 여성채용비율이 늘어난다.

도로와 공원 등 도시공간과 각종 시설에도 여성의 의견을 반영하고, 30면 이상 모든 주차장에 여성우선주차장을 설치한다. 2016년까지 성별구분 없이 마련된 지하철 역사 장애인화장실 중 88곳을 남녀 구분된 화장실로 바꿔나갈 예정이다.

② 유통산업 여성 근로자 근로환경 개선

서울시는 2011년 현재 66만 명에 이르는 서울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앞장선다. 특히 카운터 등에서 온종일 서서 일해 하지정맥류에 걸릴 확률이 높은 유통산업 여성근로자의 휴식보장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331개 중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월 2회 휴무를 조례로 제정하고, 앉아서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2시간 이상 서서 일하지 않기’ 캠페인을 추진한다. 또 청소용역업체 여성근로자를 위한 식사 및 휴게 공간 설치 의무화도 추진한다.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도 늘어날 전망이다. 보육도우미, 노인요양보호사 등 8천 명에 그치고 있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2016년까지 1만 2,800명으로 늘리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정규직 여성일자리도 창출한다. 여성특화 창업도 올해 175개에서 2016년까지 400개로 늘어날 수 있도록 돕는다. 

③ 여성전문 시립병원 특화, 2대 여성암 퇴치

또한 25개 자치구별로 ‘여성건강지원센터’가 생기고, 시립병원 1곳은 여성전문병원으로 특화된다. 자치구별로 설치될 ‘여성건강지원센터’에선 생애주기별로 나이에 맞는 다양한 질병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또,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여성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한 ‘여성전용 정신건강치료센터’를 시립병원 내에 설치한다.

직장 내에도 우울증 치료 등 정신건강 전문상담사를 배치하고 여성전용운동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등 여성우울증 퇴치에도 앞장선다.
서울시는 부인과 암 중 발병률이 높은 유방암·자궁경부암 등 2대 여성암 퇴치에도 발 벗고 나선다. 우선 검진독려전문요원을 배치해 37.5%로 낮은 검진율을 2016년까지 47.5%로 향상시켜 암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④ 싱글 여성 위한 안심주택 보급

일과 육아로 밤늦게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는 여성들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도시 전체를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한다. 이를 위해 투시형 엘리베이터, 사각지대 안전거울 등을 설치하고 공원 사각지대 내 CCTV를 올해 38개 공원에 310대 증설한다.

안전한 길거리 조성을 위해 가로등 조명 밝기는 기존조도 3~5 룩스에서 5~10 룩스로 2배 높인다. 이때 나트륨등(燈)을 LED등으로 사용해 에너지도 30~50% 절감할 계획이다. 노후화된 공공청사를 활용한 싱글여성을 위한 안심주택도 보급된다. 

이와 함께 대학 주변 여대생 전용 임대주택 설치도 추진될 예정이며 생활패턴에 맞춘 공용 편의공간도 운영된다. 여성폭력예방과 함께 피해자 지원책도 늘린다. 긴급상담과 지원을 총괄하는 ‘폭력예방중앙센터’를 설치하고 ‘여성긴급전화 1366’의 기능을 강화해 24시간 현장 상담체계를 구축한다.

⑤ 전국 최초 '직장맘지원센터' 4월 시범 설치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직장맘지원센터’를 오는 4월 시범 설치하는 등 여성들이 출산․육아 걱정이 없도록 임신부터 출산·양육까지 아우르는 정책을 추진한다. 또 남성 육아휴직 일정기간 의무적 사용 권고, 시차출근제 등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없는 동에는 3년간 280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재가아동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도 대폭 확대한다. 올해부터 영아종일제 이용자에 대해 소득에 상관없이 40만 원부터 지원하고,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유형을 세분화해 이용대상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과도 연계해 마을 내 ‘공동체 돌봄센터’를 설치,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자율공동 돌봄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방과 후 초등 돌봄 교실도 전체 초등학교로 확대해 맞벌이 부부의 걱정을 덜어줄 계획이다. 공동체 돌봄센터는 2012년 5개소 시범 운영 → 2014년 25개소 확대하고, 초등학교 돌봄 교실은 전체 초등학교 1교 1실 확보할 예정이다.

⑥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개관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지원도 다각도로 마련한다. 먼저 오는 4월 전국 최초로 ‘장애여성 인력개발센터’를 옛 서울의료원 자리에 개관해 장애여성의 취업과 자립을 돕는다. 장애여성의 출산·양육을 위해서는 장애여성 홈헬퍼 이용대상을 확대하고(현재 만 7세 미만 자녀→만 10세 미만), 현재 4개소뿐인 장애여성복지시설도 2016년까지 자치구별 1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결혼이주여성과 관련해서는 ▲폭력에 대처하는 법 등 인권교육 및 출장통역서비스 등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능 역할 강화 ▲10개국 언어로 된 태교동화집 발간 ▲불법체류 이주여성 고등학교 자녀 입학절차 개선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자녀양육비와 창업 및 사업운영자금 지원율을 늘려갈 계획이다. 또 서울시는 싱글맘들이 ‘학업’과 ‘양육’을 동시에 병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현재 2개소인 청소년 미혼모들을 위한 대안학교를 추가 설치하고, 미혼모 시설을 통해 병원비와 생필품도 계속 지원해 나간다.

3․8 세계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미국의 1만 5천여 명의 여성노동자들이 뉴욕 루트커스 광장에서 여성들의 참정권과 노동조합 결성보장, 10시간 노동보장, 임금인상, 작업환경 개선 등의 권리를 요구하며 대대적인 시위를 벌인 날을 기념해 1975년 유엔이 국제기념일로 제정한 날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여성지위가 크게 향상되었으나 여전히 성평등 관련 지수에서는 중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도 있지만 몇 년 동안 지속적인 관심과 열정을 갖고 추진해야 될 사업들도 많기 때문에 욕심부리지 않고 차근차근 계획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여성정책담당관 02)3707-9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