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 증액된 서울시 교육예산, 어디에 쓰이나?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서울시가 시 자체적으로 편성·투입하는 교육지원예산을 지난해의 846억 원보다 87% 증액된 총 1,585억 원으로 확정했다. 교육지원사업은 서울시가 시교육청에 지급하는 법정전출금과는 별도로 재원을 마련해 강남북 교육격차 해소와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2007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 5년 동안 학습환경 및 학교시설 개선, 방과후학교 등 학습프로그램을 위해 쓰였다.

올해 편성한 1,585억 원은 지난 5년간 32개 사업에 투자된 총 3,080억 원의 절반 정도에 해당 돼 5년간 투자금액의 절반을 한 해에 모두 투자하는 셈이다. 이렇게 큰 투자가 가능한 이유는 현재 시세 중 취득세의 3%를 7%로 상향조정하는 ｢서울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개정｣(2012.1.5 공포·시행)안이 올해부터 시행되기 때문. 실제 투입 예산도 지난해 취득세의 2.9%에서 4.7%로 확대했다. 2014년까지는 실제 투입 예산이 취득세의 7%에 이를 수 있도록 연차별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올해 증액된 교육지원예산은 3월부터 서울시내 유치원과 초등·중·고등 학교 2,181개교를 대상으로 한 5개 분야 35개 사업에 본격적으로 투입된다. 위험계단, 난간 보수 등 ‘학습환경 및 학교시설 개선’ 분야 7개 사업에 124억원, 방과후 학교 지원 등 ‘학습프로그램 지원’ 분야 16개 사업에 391억원, 특성화고 인재육성 지원 등 ‘우수인재 양성’ 분야 5개 사업에 20억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분야’ 2개 사업에 1,028억원 그리고 서울 과학축전 지원 등 기타 분야 5개 사업에 22억원이 지원된다.

① 중1까지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지원

우선 지난해 사회적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친환경 무상급식이 올해는 초등학생은 물론 중학교 1학년까지 총 59만 8천명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서울시가 분담하는 액수는 소요예산의 30%인 863억원. 2014년까지는 초·중학교 전체로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② 전체 중학교에 학교폭력 예방 위한 전문심리상담사 배치

지난해부터 시작한 ‘초등학교 학교보안관 배치 지원’ 사업에 이어 올해는 학교폭력이 가장 심각한 중학교 전체에 전문심리상담사를 확대․배치 지원한다. 동시에 81개 중학교에는 상담 전용 공간인 ‘학생 공감상담실’ 조성도 지원한다.

③ 29개 서울형 혁신학교에 학교당 2천만원까지 지원

시 교육청에서 지정·운영하는 29개 혁신학교에 대해 올해 처음으로 서울시 지원이 이루어진다. 학교당 2천만원 이내로 지원할 예정이며 시 교육청의 혁신학교 확대 지정·운영 계획에 따라 지원을 늘려갈 예정이다. 혁신학교는 기존의 입시 위주 공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덕·체를 고루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시작된 사업이다.

④ 유치원 124개소에 돌봄서비스 지원, 유아~중학생 단절 없는 돌봄서비스 가능

그동안 서울시에서 지원해오던 초등학교 돌봄교실과 중학교 방과후공부방 설치·운영을 확대해 올해는 유치원 124개소까지 돌봄서비스를 지원한다.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는 에듀케어 유치원 119개원,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하는 온종일 유치원 5개원이 그 대상.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이 조금이나마 가벼워질 전망이다. 현재 전체 초등학교의 76%인 451개교에 설치된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지난해에 이어 29개 학교에 추가로 설치되며, 중학교 방과후공부방 93개교에 대한 지원도 계속 된다.

자치구별 재정여건 반영해 차등지원, 형편 어려운 학교에 3.8배 더 지원

이번에 서울시는 교육지원사업 대상학교를 선정하면서 자치구별 재정여건을 반영해 차등지원함으로써 형편이 어려운 자치구 학교의 지원을 약 3.8배까지 늘렸다. 서울시는 그룹별 기준재정수요 충족도와 학교수를 고려해 단계별로 나눠 지원대상 학교를 배분·선정했는데 재정여건 최하위 그룹(노원, 도봉, 성북, 강북, 관악, 중랑)과 최상위 그룹(서초, 강남, 중구) 간에 4배의 가중치를 적용해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그룹별 차등지원 대상 사업은 교육지원 사업 총 35개 사업 중 9개 사업 215억원으로 ‘학생공감상담실 조성’, ‘학교시설 개선 지원’, ‘방과후 학교 내실화 사업’ 등이다.

신용목 교육협력국장은 “교육청 재원만으로는 부족한 학교현장의 교육 서비스의 실제 크기를 늘리고 질을 높이는 협력적이고 생산적인 교육지원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지원사업 예산은 3월부터 사업별 시기에 따라 교육청으로 전출되고 교육청 책임 하에 각급 학교를 통해 집행될 예정이다.

문의 : 교육협력국 학교지원과 02) 2171-2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