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급식 관련 예산 총 463억 원 편성

김효정

발행일 2010.11.12. 00:00

수정일 2010.11.12. 00:00

조회 2,593

지난 11월 10일 발표한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안에 무상급식 관련 예산이 ‘0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주요 일간지에 보도된 것과 관련, 서울시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11월 12일 해명자료를 통해, “서울시가 2011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시의회와 자치구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사화하여, 서울시 내년도 예산안에 무상급식 예산이 0원인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제, 서울시는 2011년도 예산에 학기 중 중식비로는 처음으로 초․중․고등학교 전체 학생의 5%, 총 6만 2,000명 분(초등학생 2만 8,000명, 중․고생 3만 4,000명)의 무상급식비 278억 원을 편성하였다.”고 설명했다.

또 “이 외에도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우수 식재료 공급을 지원하는 예산 152억 원, 트랜스지방 감소 등 건강한 급식조리에 필요한 오븐기 지원예산 33억 원 등 급식 관련 총 463억 원이 편성됐다.”고 덧붙였다.

이는 내년도 서울시 교육 관련 예산 1,445억 원의 32%에 이르며, 교육협력국 전체 예산(1,360억 원)으로 보면 34%에 해당하는 규모다.

아울러, 서울시는 서울시의회, 교육청 등과 무상급식 관련 협의를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며, 합리적인 안이 도출되면 그에 따른 예산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상급식 신봉론자의 심각한 시정왜곡에 유감을 표함


서울시는 무상급식에 대해 초․중․고를 아울러 소득수준이 낮은 학생부터, 급식의 질까지 높이며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해 나간다는 방침을 갖고 있음. 여기엔 무상급식도 필요하지만 특정 사업에 발목이 잡혀 학교폭력 방지 등 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한다고 밝히고 있는 중요사업에 대한 투자가 늦춰져선 안 된다는 원칙이 담겨 있음.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11년 새해 예산에 278억 원의 무상급식비를 편성했고, 우수 식재료 공급에 152억, 건강한 급식조리에 필요한 오븐기 지원에 33억을 지원하는 등 총 463억 원을 무상급식 및 급식의 질 관련 항목에 투입했음. 이는 서울시 교육 관련 예산 총 1,445억 원의 32%(서울시 교육협력국 전체예산 1,360억 원의 34%)에 해당하는 부분임.

이로써 현재 실시 중인 소득수준 하위 11%의 초․중․고생 무상급식에 5%(초등학교 2만8천, 중․고생 3만4천)를 더해 총 16%의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지원이 가능하게 됐음.

즉, 무상급식 예산이 0원이라는 주장은 명백한 시정왜곡으로서, 자기의 논리가 아니면 무조건 나쁘다고 몰아붙이고, 눈도 감고 귀도 닫아 버리는 나쁜 정치인의 전형적 모습임.

게다가 시민의 직접 선택을 받아 최초로 연임까지 한 서울시장을 ‘독재시장’이라 표현한 것은 서울시민 전체에 대한 사과가 필요한 부분임.

2010년 11월 12일(금)
서울특별시 대변인 이 종 현

 

 

#예산 #무상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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