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뭔지 모르고 조합설립에 동의했다면…
admin
발행일 2010.01.15. 00:00
|
월별자금 유ㆍ출입내역 등 정보공개항목 7개→15개 대폭 늘어나 “내가 살던 집을 정비하면서도 실질적인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어 답답했는데, 조합의 자금흐름을 투명하게 볼 수 있다고 하니 잘 된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대다수 원주민이나 세입자 등을 배제한 채 시공사 위주로만 진행돼 왔다. 그러다보니 조합집행부와 조합원 간 갈등으로 인한 소송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를 구축, 14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 http://cleanup.seoul.go.kr)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는 뉴타운·재개발·재건축에 대한 모든 정보와 과정을 총 망라한 사이트로, 여기선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돼 있는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의사록, 회계감사보고서 등 7개 항목의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한다.
세입자들은 홈페이지에 본인 정보만 입력하면 세입자대책 예정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관리처분 단계에 가면 개인별 임대아파트 입주 정보와 보상 금액까지 손쉽게 알 수 있다. 시는 이외에도 조합의 월별 자금 유출입 명세와 사업비 변경내용 등 8개 항목도 클린업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도록 조합에 권고했다. 월별자금 유·출입내역이 공개되면 조합이 월별로 얼마의 수입을 어디서 거뒀고 어떤 항목에 얼마를 썼는지 사소한 것까지 홈페이지에 밝혀져, 조합은 자금사용에 더욱 신중해지게 된다. 현재 클린업시스템에는 614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조합 중 534개 구역이 동참, 출발부터 약 87%(12일 기준)라는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오는 3월부터 개별분담금 추정할 수 있어요 이와 함께 시는 ‘묻지마’식 조합설립동의를 막을 방안으로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을 개발, 오는 3월부터 클린업시스템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은 개략적인 사업비와 개인별 분담금을 예측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현행 철거비, 신축비, 그 밖의 사업비용 등 3가지로 개략 구분돼 있던 것을 관리처분시 작성한 53개 항목으로 세분화해서 보여준다. 이는 조합원이 사실상 확인하기 곤란했던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그러다 보니 해당 정비구역의 주변시세를 조사해 분양 수입을 예측할 수 있어 개별 건물과 토지의 과세표준액 등을 이용해 개략적인 개인별 분담금도 추정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을 통해 조합설립동의서로 인한 주민간 분쟁을 해결함은 물론 사업시행 과정에서 생긴 변동사항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유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의 : 120다산콜센터 ☎ 120 하이서울뉴스/조선기 |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