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제 살리기에 총력

서울시는 경제위기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2009년도 추경예산 2조3천427억원을 편성하고, 3월 5일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이는 예년보다 4개월 앞당겨 조기 집행하는 것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4천291억원, 특별회계 9천136억원이다. 회계간 전출을 통한 중복계상분(4천563억원)을 제외한 예산순계규모는 1조8천891억원이다.

추경 후 서울시 2009년도 예산총계규모는 23조4천138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1.1%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08년도 예산 20조9천744억원보다 11.6% 증가한 규모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 △ 자립ㆍ나눔의 서울형 복지정책 강화 △대규모 SOC 사업 투자확대로 내수경기 진작 △당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적자예산 편성에 중점을 뒀다.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활성화…1천677억원

서울시는 침체된 서울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총 1천677억원을 들여 청년ㆍ노인 일자리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의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청년층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325억원을 투입하여 행정인턴십 및 행정서포터즈를 늘린다. 중ㆍ장년층, 노인, 노숙인 일자리 갖기에도 1천6억원을 투입하여 일자리 창출을 적극 추진한다.

또 패션ㆍ의류산업 활성화를 돕는 지역 클러스터 3개소를 만들고, 중소기업 디자인센터 운영, 수출보험(보증)금 지원(500개사) 등에 161억원을 지원한다.

서울형 복지의 내실화 … 1천168억원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서울형 복지사업도 더욱 내실있게 추진된다. 시는 희망드림 프로젝트에 52억원을 배정하여 저소득층 자산형성 ‘서울희망 플러스 통장’ 및 저소득자녀 교육자금 적립을 지원하는 ‘꿈나래통장’ 대상자를 각각 1만 가구로 늘린다. 저소득 계층을 위한 무담보 소액 신용대출도 확대한다.

당초 1천115개소 육성키로 했던 서울형 어린이집은 2천395개소로 늘어난다. 장애인 이동을 위한 저상버스도 300대에서 411대로 늘려 도입한다.

금연도시 만들기 등 여성이 행복한 도시구현에 242억원이 투입되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결식아동 급식지원 확대 등 서울 꿈나무 프로젝트 추진에 89억원이 반영된다.

9988 어르신 프로젝트에도 117억원이 배정돼 Day-Care 센터 확대 설치 등에 쓰인다. 또 영세 자영업자 휴ㆍ폐업에 따른 긴급지원과 위기가정 특별지원 등 서민생활 지원에 296억원을 긴급투입한다.

대규모 SOC 등 주요투자사업…1조3천452억원

서울시는 대규모 SOC 사업을 앞당겨 추진하는 등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한 투자비를 적극 확대한다.

우선, 도시철도 9호선 2단계 구간을 2012년까지 조기 완공하고, 3단계 구간도 연내 착공한다. 지하철역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 신대방역 등 6개소 지하철 역사개선 등 시설보강에는 705억원이 투입된다.

당초 예산부족으로 투자시기를 미루어온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1천300억원), 신림~봉천간 터널 사업(40억원) 등에도 1천889억원이 지급된다. 한강교량 내진성능 보강(231억원)과 회현, 한강대교북단 고가차도 정비(85억원) 등 도로시설물 기능향상에는 729억원이 반영된다.

또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및 개선(80억원), 도심교통체계(서울역, 강변역) 개선(30억원), 버스안내시스템 구축(30억원),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90억원) 등 교통개선사업에도 447억원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가고 싶은 남산을 만들기 위해 265억원, 중학천 복원 등 도심재창조 사업에 322억원, 문화복지시설 확충에 914억원,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431억원을 투입한다. 물재생센터와 암사, 영등포, 강북 정수장 고도처리 시설공사도 적극 추진하여 완공시기를 앞당긴다.

아울러 재개발ㆍ재건축 임대주택 매입비(2천971억원)를 조기에 집행토록 추가 반영하고, 임대주택확보를 위한 다가구주택(500가구) 매입(200억원), 장애인을 위한 무장애 주택건설과 리모델링(57억원), 재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융자금 지원(300억원) 등 주거복지 지원에 3천528억원을 지원한다.

학교 지원사업 및 기타 주요사업… 948억원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학교 내 ‘건강매점’이 조성된다. 일단 시범사업으로 10개교에 설치한 후 추가 확대된다. 또 24억원을 들여 1천137개교에 오븐기가 지원된다. 이러한 학교지원사업에는 총 38억원이 들어갈 예정이다.

이밖에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와 북한산성 복원 등 문화재 관리, 광역철도건설(중앙, 경의, 분당선) 등에도 예산이 반영되었다.

문의 : 예산담당관 ☎ 731-6141

하이서울뉴스/조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