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달라지는 서울생활 ① 복지・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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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8.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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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드림프로젝트 등 복지시정 가동 서울시는 올 한 해 저소득층, 소외계층,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비롯, 시민고객 모두가 희망과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복지시정에 발벗고 나선다. 우선,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계층을 위해 희망드림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된다. 저소득층이 자산을 모아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희망플러스 통장’이 대표적 예이다. 근로빈곤층 가입자가 일정액을 저축하면 그만큼의 적립지원액이 추가되는 방식으로, 3년간 월 20만원씩 720만원을 적립하면 1천440만원+이자를 받게 된다. 아울러 자립의지는 있으나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저소득층에게 가구당 1천만원까지 창업자립자금을 저금리 무담보로 소액대출해 주는 ‘서울희망드림뱅크’, 저소득 가구 자녀에게 장기저축을 통해 교육자금을 지원, 빈곤의 대물림을 막는 ‘꿈나래통장’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기초생활 수급자들에게는 최저 생계비가 1인가구 월 49만1천원, 2인가구 83만6천원, 4인가구 1백32만7천원으로 최고 6.6%까지 인상되며, 슈퍼마켓 형태의 음식나눔 공간인 ‘푸드마켓’을 전 자치구에 확대 운영한다. 또, 저소득 한부모(모·부자)가정 아동양육비는 기존 만 8세 미만에서 만 10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해 월 5만원을 지원한다. 7월부터는 기초생활 수급자 아동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0세~만1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양육수당이 지급된다.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등들의 급식 단가는 3천원에서 3천500원으로 인상되고, 편의성을 위해 종이식권 대신 전자카드를 제공한다. 장애인 및 저소득층을 위한 실질적 지원도 다양하게 전개된다. 무엇보다 장애인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일자리정보센터를 총괄 취업지원센터로 확대 운영한다. 단순 취업 알선이 아닌, 취업서비스를 총괄ㆍ관리하는 센터에서 취업상담 및 현장훈련 등 장기 취업을 유도하는 것이다. 중증장애인들이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활동보조인을 통해 가사지원, 사회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청각ㆍ언어장애로 소통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수화통역센터 19개소를 운영한다. 아울러 중증 장애인과 시설보호 장애인을 위해 치과 이동진료사업이 실시되며, 3월부터는 쪽방촌 등 저소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시립병원, 보건소 등 지역사회 유관단체와 진료를 연계해 의료 취약계층을 찾아가는 현장이동 종합진료실도 운영된다.
기초노령연금 3단계 시행 등 사회안전망 구축 유해환경에서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시행된다. 우선 초등학교 주변에 CCTV를 설치하고, 9월부터는 사고발생 시 GIS시스템을 활용해 어린이의 위치를 파악한 후 구조하는 119 긴급구조콜 시스템을 개시한다. 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대책도 마련돼 3월부터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범위 이내의 주통학로를 어린이 식품안전구역으로 지정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를 지정해 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그런가하면 일정기준과 조건을 갖춘 민간 보육시설을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공인해 국공립 수준의 재정지원을 할 계획이다. 국공립 보육시설 대기자 적체 현상을 해소하고, 보육시설 서비스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어린이 뿐 아니라 노인을 위한 복지정책도 활성화된다. 1월31일부터 기초노령연금이 3단계로 시행된다. 기존의 2단계에 비하면 수급대상이 전체 노인 60%에서 전체 노인 70%로 확대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4월부터는 연금지급액이 부부기준 최대 13만8천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광역치매센터를 종로, 광진 등 8개구 더 신설하고, 치매요양시설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노인 Day-Care센터’를 설치하며, 저소득층 홀몸노인을 위해 화상 모바일폰을 활용, 실시간 상시 관리함으로써 위급상황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방과후 교실을 활용해 어르신 대상 IT정보화교실을 운영하고, 노인들이 직접 신물을 제작ㆍ배표하는 노인신문을 발행하며, 서울시홈페이지에 노인전용사이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글_이지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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