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반납 어르신께 교통카드 드려요"
발행일 2020.04.29. 18:01
서울시는 안전 대책의 일환으로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사업’을 올해 확대시행 한다고 밝혔다.
어르신 운전자는 시력 등 육체능력의 저하로 긴급상황시 교통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인구 고령화 현상에 따라 매년 교통사고 중 어르신(65세이상) 운전자에 의한 사고가 증가 추세인데다, 치사율이 2.8%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매우 높아 교통사고의 심각도가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교통사고 사망 관련 연령별, 도로형태별 통계자료 ⓒ도로교통공단
서울시는 이러한 점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정책의 일환으로 어르신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9년부터 운전면허 자진반납어르신에 대한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 중이다.
지난해 지원사업의 규모는 7,500명 정도였다. 올해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티머니 복지재단과의 협력해 교통카드 지원규모를 2019년보다 무려 1만여 명이 증가된 1만 7,685명으로 확대한다. 시행 첫해인 지난해 신청자가 1만3,000명에 달했던 걸 반영한 것이다.
면허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은 주민센터를 통해 원스톱 처리된다 ⓒ경찰청 자료
2020년 신규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 사업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운전면허 반납과 함께 교통카드가 지원될 예정이다. 지난해의 경우 선정절차를 거쳐 교통카드를 등기우편으로 지급해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불편이 발생한 바 있다.
올해 사업부터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 중앙정부에서 구축 중인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업무처리 시스템’과 연계해 운전면허 반납과 교통카드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해 어르신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의 어르신 교통사고 안전대책 홍보와 교통카드 지원 사업에 힘입어 자발적으로 면허를 반납하는 어르신들이 대폭 늘고 있는 추세다. 서울시 70세 이상 어르신의 운전면허 반납자는 2018년 1,236명에서 2019년 교통카드 지원 사업이 추진된 이후 1만 6,956명으로 약 14배 증가했다.
최근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망자 수는 매년 감소 추세이나, 어르신 연령대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 사망자수 점유율, 부상자수는 매년 높아지고 있어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에 대한 교통카드 지원 사업이 교통사고 예방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신규 사업대상은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혜택을 받은 바 없는 70세 이상(1950.12.31. 이전 출생) 어르신 중 면허반납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 되어있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가 시행된 2019년 3월 28일 이후 운전면허가 자진반납으로 실효되었으나 작년 교통카드 지원사업에 신청하지 못한 어르신도 경찰서에서 발급한 운전면허 취소결정통지서나 운전경력증명서를 가지고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지원되는 교통카드는 10만원이 충전된 무기명 선불형 카드로 전국의 버스나 택시, 편의점 등 T머니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단, 지하철의 경우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무임승차 제도가 별도로 운영 중이므로, 어르신 무료 교통카드를 이용하여야 요금차감이 발생하지 않는다.
올해 신규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 대한 지원 방법과 지원 시기는 중앙정부의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업무처리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면허반납 어르신 교통카드와 실버마크 스티커 ⓒ서울시
한편, 서울시는 운전을 계속하실 어르신 운전자에 대한 시민들의 양보와 배려운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실버마크 스티커도 제작•배포하고 있다.
실버마크 스티커는 고령운전자의 차량에 부착해 주변 차량운전자의 배려운전을 유도하는 방식이며, 국토교통부 표준디자인을 적용한다. 이 스티커는 도로교통공단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https://www.koroad.or.kr/kp_web/safeOld.do )을 이수한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배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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