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요일제, ‘환경·교통 개선’ 위한 지름길!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승용차요일제 확산되길 기대

19일부터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차세 및 자동차보험료 할인 등 새로운 혜택 제공이 시작됐다.
12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해 19일 현재 17,250여명이 접수를 마친 상태다.

일주일에 하루 운행을 쉬는 것. 조금 불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이 숨쉬는 서울의 대기와, 개선되는 도로 환경을 먼저 생각한다면, 한발 양보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다.
좀더 많은 시민들이 이러한 생각을 갖는다면, ‘환경과 교통 개선을 위한 지름길’인 승용차요일제가 빠른 시일 내에 널리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환경·교통 개선을 위한 승용차요일제 확산’을 주제로 19일 오후1시 세종문화회관 컨벤션센터에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명박 서울시장을 비롯해 시민단체, 환경·교통 전문가, 대도시 공무원 등이 참석했으며, 승용차요일제 시행 2년을 맞아 추진 성과와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서울시 승용차요일제를 전국 대도시 및 중앙정부 등에 확산시키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 토론이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이명박 서울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에너지 절약뿐만 아니라 교통난을 해소하고 대기오염을 줄이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는 승용차요일제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하며, 시민단체의 참여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다양한 인센티브 도입으로 승용차요일제 활성화 유도해야

토론회는 4가지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으며, 방청객 토론 및 질의응답 순서도 마련됐다.

주제발표자로는 강만옥(한국교통정책 평가연구원), 유세종(대전광역시 대중교통과), 이승재(서울시립대) 임삼진(한양대) 교수 등이 참석했으며, 승용차요일제 확산을 위한 방안이 다각적으로 논의됐다.

먼저 강만옥(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원은 ‘서울시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승용차 요일제 평가 및 정책 방향’이라는 제1주제 발표에서, “서울시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도입을 통해 승용차요일제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연구원은 또 “서울시내 차량 100만대가 참여할 경우 연간 약 1,826억원의 환경오염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나타나며, 사회적 비용 감소도 연간 약 2,193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세종(대전광역시 대중교통과) 제2주제 발표자는 ‘대전광역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과 승용차 요일제 도입 방안’을 주제로 “준공영제, 급행버스, 환승체계를 도입하고, 인센티브 설계를 통해 승용차요일제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요일제 도입의 핵심은 ‘자율참여 대가’가 얼마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가에 달려있다.”며, “인센티브 설계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참여자의 사전 확보를 통해 효과와 실천력이 갖춰진 요일제를 시행토록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승용차요일제…전국 대도시 확대 위해 정부 차원의 정책적 결단 있어야

또 이승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승용차요일제 평가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통행 속도 증가, 대기 오염 감소 효과가 있는 승용차요일제를 정착시키고 수도권으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승용차요일제의 수도권 확대 시행에 따른 효과 분석 결과, 간선도로의 평균 통행 속도가 1.9㎞/h~3.1㎞/h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끝으로 제4주제 ‘승용차요일제 100만 이상 대도시 확대방안’을 발표한 임삼진(한양대학교) 교수는 “승용차요일제 대도시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정책적 결단이 있어야 한다.”며 제도적 개선 방향과 전국 확대 시행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타도시와의 업무협의와 지원을 통한 공동사업 추진을 모색하고 민간단체 및 업체의 참여를 강화시켜 승용차요일제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양장일(서울환경운동연합), 황상규(한국교통연구원), 신윤근(건교부 도시교통팀), 민만기(녹색교통운동), 정헌영(부산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으며, 전경수(서울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또 방청객 토론과 질의응답도 활발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문의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교통부 ☎ 02)2149-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