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들의 경제적 '출발선'에 주목하다
발행일 2019.10.2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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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출발지원 정책 발표 현장 ⓒ이예령
서울시는 지난 10월 23일 중구 청년일자리센터에서 ‘2020 청년출발지원’을 주제로 한 정책발표 및 타운홀 미팅을 공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책 발표에 앞서 "오늘날 청년들이 높은 월세와 불안정한 구직준비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고 언급했다. 부모의 경제적 소득의 차이로 "같은 출발선에 서는 것조차 힘든 현실"이라며 정책 시행의 본질을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는 어려운 재정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금액인 5,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미취업 상태 청년 대부분에게 지원 가능한 금액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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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청년수당 전문가 및 참여자들과 타운홀미팅을 가졌다 ⓒ이예령
서울시가 주관하는 청년수당은 자기주도적 구직활동 시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만 18~34세 청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청년수당 지원에 있어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여러 반대에도 무릅쓰고 2016년부터 꾸준히 청년들을 지원해온 결과 취·창업율 증가에 기여하였고, 중앙정부에서도 이를 벤치마킹 하여 내년에는 이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국민취업제도가 발표되었다고 덧붙였다.
3명의 청년수당 참여자가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청년수당 참여 이후 나의 삶의 변화'에 대하여 긍정적인 의견을 함께 나누었다. 진로 불안으로 마음건강이 나빠졌던 참여자는 프로그램을 통해 메시지 자체가 사회적으로 위로와 치료가 되었다고 했고, 본인을 평범한 청년이라고 소개한 참여자는 관계 형성을 통해 지지를 받았으며, 글을 쓰는 게 꿈이었던 참여자는 청년수당을 받으며 책을 쓰기 시작해 올해 11월 초 책이 출간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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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지원 관련 청년지원정책 프레젠테이션 ⓒ이예령
기존의 정책과 비교해 대두되는 부분은 청년들의 월세 또한 지원한다는 것이다.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가구에 한해서 월 20만 원씩 최대 10개월간 지원되는 임대료는 3년간 총 4만 5천 명의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처럼 대폭 확대되는 청년수당은 "공정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고자 한다", "모든 청년들에게 생애 한 번은 꼭 청년수당을 지원", "특별한 기회가 아닌 보편의 경험이 되도록" 등의 키워드로, 이를 기본수당의 출발·기본소득의 첫발이라고 보는 입장도 있었다. 또한 현금 지원에 있어 증빙자료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는 의견과 '청년수당에 참여하지 않은 청년들의 취·창업율'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명확한 비교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답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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