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올해 서울시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사회복지 부문 예산. 우선 고령화 사회를 맞아 증가하고 있는 치매문제에 서울시가 적극 나선다.

치매노인을 둔 가족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최근 문을 연 서울시광역치매센터를 중심으로 예방과 치료, 보호까지 체계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서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치매전문 의료시설을 대폭 확충해 나가는 것이 주요 골자.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이 필요한 어르신을 위한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가 7월경 마포구 성산동 옛 성산자동차검사소 부지에 들어선다. 지하1층, 지상5층 규모로, 250명을 수용할 수 있다.

중증질환 등으로 실비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입소 이용료가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실비요양시설 대상 월 22만원, 실비전문요양시설 대상 월 30만원 규모이다.
실비요양시설은 준명복지재단, 은천복지재단, 서로나눔의 재단, 실비전문요양시설은 온누리복지재단, 밀알복지재단, 선한사람들 등이 있다.

오는 7월경 광역 1곳, 자치구 4곳에 지역치매지원센터가 개설된다.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환자,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예방을 위한 조기검진, 치매노인 등록, 예방사업, 가족지원서비스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로 의료비 절감 및 가족의 부양부담을 줄여나간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수당이 인상되고, 차상위 계층에도 장애수당이 신설된다.

18세미만 장애 아동 중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중증 월 17→20만원, 경증 월 2→10만원으로 수당이 인상되며, 차상위 계층 장애아동 수당이 신설되어 중증 월15만원, 경증 월 10만원씩 각각 지원된다.
18세이상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중증 월 7→13만원, 경증 월 2→3만원으로 인상되며, 차상위 계층 장애수당이 신설되어 중증 월 12만원, 경증 월 3만원씩 지원된다.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부담금 납부대상 사업주가 200인 이상 고용 사업주에서 100인 이상 고용사업주로 확대되어 장애인 고용증가 효과가 기대된다.
부담금 납부대상은 장애인 고용률이 매월 상시근로자의 2%에 미치지 못한 사업주로, 1% 이하 미달일 때 1인당 월 50만원, 1~2% 미달일 때 미달 1인당 월 25만원이 부과된다.

장애인을 위한 원스톱 민원처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월 2~3회 동사무소를 방문해야 했던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절차를 월 1회 방문만으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고객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연차적으로 차량을 증차해 탑승율을 높이고, 이용 장애인의 편의를 돕는다. 지난해까지 120대의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했으나 올해는 50대 늘어난 170대를 운영할 계획.
또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운행대수를 늘여 2008년 200대, 2009년 250대, 2010년에는 300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새해에는 보육료 지원금 인상, 다자녀 가정 지원, 입양가정 지원 등 보육사업의 규모가 확대된다.

우선 민간영아기본보조금 지원 단가를 인상해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아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고, 보육료 지원대상 및 지원단가를 확대해 부모의 육아부담을 경감시켜 나간다.
이에 따라 민간영아기본보조금 지원단가가 표준보육비용의 80%→85% 수준으로 올라, 0세 24만9천원→29만2천원, 1세 10만4천원→13만4천원, 2세 6만9천원→8만6천원으로 인상된다.

저소득층 보육료의 경우 지원대상을 도시평균소득 70%에서 100%까지 확대, 0세 35만원→36만1천원, 1세 30만8천원→31만7천원, 2세 25만4천원→26만2천원, 3세 15만8천원→18만원, 4세이상 15만8천원→16만2천원으로 늘어난다.

이 밖에도 만 5세아 무상보육료가 15만8천원→16만2천원, 장애아 무상보육료가 35만원→36만1천원,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단가가 연령별 보육료 지원단가의 30%→50%로 각각 인상된다.

민간기업과 함께하는 다자녀 가정 지원사업이 활발하게 펼쳐진다.
다자녀 가정 지원사업은 2자녀 이상 가정(만13세 이하)과 이용 기업을 연결하여 각종 혜택을 주는 것으로, 금융기관 대출금리·수수료 우대, 서비스업 이용요금 할인, 문화공연 관람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들 다자녀 가정에는 서울시가 발급하는 ‘다둥이 행복카드’가 주어지고, 이 카드를 참여기업 서비스 이용시 제시하면 약정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참여업체별 지원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내입양 가정에도 아동양육비가 지원된다. 그동안 장애아동 입양가정에만 지급되었던 양육 보조비가 0~13세 미만의 일반입양 아동까지 대상을 넓혀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장애인 입양아동 수당은 월 53만5천원에서 55만1천원으로 인상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시행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수급권자 1촌 직계혈족, 2촌 이내의 혈족’이던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2촌 이내의 혈족’ 조항을 삭제해 수급대상을 확대한다.

또 외국인에 대한 특례를 신설해 국내체류 외국인 중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도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

신입 중·고생을 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가정에 신입생 1인당 30만원의 교복비(동복20만원, 하복10만원)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2007년 수급자 가구의 신입생 8,953명(중학생 4,433명, 고등학생 4,520명)이 이 혜택을 받게 된다.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와 우수인재 양성을 위하여 교육지원조례를 제정하여 교육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서울시 소재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의한 각급 학교 등 총 1,274개 학교로, 학습환경 및 시설개선사업, 영재학교 및 특성화고 지원 등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