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육서비스 업그레이드
admin
발행일 2006.09.21. 00:00
2010년까지 지역간 시설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시설 확충 우선 부족한 보육시설이 늘어난다. 시는 2010년까지 공공보육시설이 하나도 없는 66개 동을 포함하여 서울시내 모든 동에 1개 이상의 공공보육시설을 연차적으로 설치한다. 특히 보육시설이 없거나 보육시설 수요 충족율이 100%를 밑도는 38개 동에 대해서는 시비 특별지원으로 공공보육시설을 우선 설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신축에 따른 자치구의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2010년까지 172백만원에서 259백만원까지 특별지원금이 나간다.
기존 민간시설로 보육수요가 충족되는 19개 동에 대하여는 우수한 민간보육시설을 매입하여 국공립화 하거나, 일정수준 이상의 민간시설에는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국공립과 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내 보육시설도 2010년까지 100개소 가량 더 늘어날 전망이다. 시는 지금까지 영유아보육법상 인가시설에 염두해 두고 건물규모가 확보된 곳을 중심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해왔으나, 앞으로는 설치의무 대상이 아닌 사업장에도 보육시설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 개동에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야간보육시설이 운영되며, 휴일보육시설도 2010까지 64개소로 늘어난다. 시간연장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도 강화돼 휴일 근무수당이 현 1일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되고, 시간연장 근무수당도 시간당 5천원에서 7천원으로 올린다. 시는 또한 일반아동과 통합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애아 보육시설을 2010년까지 220개소로 확충하고, 장애아전문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는 장애아 보육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 장애아에 대한 보육 수준을 대폭 업그레이드한다.
이와 함께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학부모, 보육전문가, 공무원을 한 팀으로 하는 ‘안심보육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이들은 서울시내 보육시설을 연중 상시로 순회하면서 회계 및 예산관리 체계, 안심 먹거리, 시설안전 점검 등을 살핀다. 그러나 회계부정행위 등이 적발되면 보조금 지원 중단, 사법기관 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시는 이 시스템을 통해 보육에 대한 ‘지원 ⇔ 책임 ⇔ 평가’가 자연스럽게 연동됨은 물론, 여성의 사회적 참여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
하이서울뉴스 /조선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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