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자녀 키우는 어려움을 덜어 드립니다~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6.01.16. 00:00

수정일 2006.01.16. 00:00

조회 964


22, 26평형의 임대료를 전세금으로 전환 시, 전세금 20% 깎아 부담 덜어줄 계획

심각한 저 출산 현상,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희망이 보여야 아이를 낳는다’는 여성들의 말을 빌면, 바람직한 ‘자녀 양육 환경’이 뒷받침 된다면 낮은 출산율을 벗어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서울시는 출산 장려 정책의 하나로, ‘자녀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해 5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중 무주택 세대에 임대아파트를 특별 공급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의 4자녀 이상 가정은 1만 4천307 세대이고, 이 중 5자녀 이상 가정이 1천380 세대다.
자녀수가 많아 주택 임차가 어렵고 임대아파트를 제공받아도 임대료가 비싸 입주가 어려운 점을 감안, 임대료 부담이 적으면서도 방 3개가 나올 수 있는 22평형과 26평형을 공급하기로 했다.

시는 우선 2007년까지는 5자녀 이상 가정만을 대상으로 임대 아파트를 특별 공급하고, 국민임대아파트가 본격적으로 공급되는 2008년부터는 4자녀 가정까지 혜택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앞으로 건설되는 22평형과 26평형의 총 공급물량(약 26,591 세대)의 10~15% 정도를 다자녀 가구에게 특별 공급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특히, 임대아파트를 제공한다 해도 임대료가 비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다자녀 가정을 위해 임대료를 전세금으로 전환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전환 시에는 22평형과 26평형의 전세금을 20%까지 깎아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준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세금을 손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3인 이상 다자녀 가정의 경우, 금리가 2%인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의 전세보증금 한도를 현재 6천만 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한도액의 70%인 7천만 원까지 융자 받을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다자녀 가정에게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연간소득 3천만 원 이하인 세대를 대상으로 융자하는 근로자 · 서민 전세자금 대출(최고 8천만 원, 연리 4.5%)을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여, 임대아파트 입주에 따른 전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22평형 이상 임대아파트 연도별 공급 추정


문의 : 서울시 주택국 주택기획과 02)3707-8220

하이서울뉴스 / 김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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