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06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착수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6.01.03. 00:00
국세·지방세, 각종 부담금 부과대상 등 조사대상 토지 1월말 확정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는 새해 토지관련 과세자료 등으로 활용될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를 시작했다.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는 1월 2일부터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각 필지별로 조사하는 토지특성과 건설교통부장관이 2월 28일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의 특성을 비교하는 것. 우선 토지가격 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가격을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 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친 후 5월 31일 구청장이 최종결정·공시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시민의 재산권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므로,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조사된 땅값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열람 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 또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각 자치구 구청장은 재조사를 실시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최종결정할 예정이다. 조사대상 토지는 1월말 확정되는데,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 관계법령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 등이 해당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
하이서울뉴스 / 이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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