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고밀화지역, 생활중심도로 정비 확충 필요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5.11.09. 00:00
서울시 주택 시가지 도로체계 방안 논의 고층·고밀,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생활중심도로 성격의 집단도로를 체계적으로 정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지난 9일 서초동 소재 연구원 2층 대회의실에서 ‘주택 고밀화에 대응한 서울시 주택시가지 도로체계 정비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에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이광훈 박사의 주제발표와 홍익기술단 백운수 부사장, 김용호 뉴타운사업본부 사업2반장 등 6명이 토론자로 참가한 가운데 주택 고밀화로 인해 부작용이 초래되는 서울시 도로체계를 재정비할 수 있는 방안이 광범위하게 논의되었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광훈 박사는 발표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경우 사업전후를 살펴보면 도로율이 낮아지는 한편 이 지역의 도로망 체계는 도로기능과 도로교통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외국의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주택 시가지가 저밀화되어 있음에도 주거지역에서 생활중심 도로 기능을 하는 집산도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있는 반면 현재 서울시 도로정비사업 추진체계로는 공공성이 높은 생활중심도로 성격의 집산도시를 고층, 고밀화 주거지역에 도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박사는 이의 실예로 이미 개발된 주택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집산도로 정비 실적에서 나타나듯이 택지개발 규모나 가구 세대수와 무관하게 집산도로를 정비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서울시도로정비기본계획에 주택 시가지 집산도로 정비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선정해야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 박사는 “서울시는 집산도로 중심의 주택 시가지 도로체계를 정립하고 시행주체와 정비방법, 예산분담 방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로체계는 현재 기능조차 정립되지 않은 집산도로를 기능적으로 세분화하고 지역생활중심도로 개념을 도입하는 한편 집산도로를 기간생활도로와 일반생활도로로 분류해 각각의 도로기능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정비해 도로 사용자 욕구에 충족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박사는 또 “재개발?재건축 단위사업별 도로정비에 한계가 있으므로 생활권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집산도로 공급규모, 해당지구의 지형 조건과 주변지역 및 주변도로 체계를 고려한 지구도로망 체계를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계획, 수립해야 한다” 며 “이를 위해 서울시는 향후 수립될 서울시도로정비기본계획에 주택 시가지에서의 집산도로 정비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그는 도로정비사업 소요 예산은 서울시가 일정부분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생활환경개선 사업에서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해당지역 내 일정 규모 이상의 재개발·재건축 시행 시 수반될 공공용지 제공과정에서 도로부문의 정비 목표치를 산정, 특정구간 도로정비를 사업자에게 시키거나 분담금 형태로 징수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며 “지형 등 기 개발로 인해 지구 내 도로체계정비가 어려운 경우 지구 외곽간선도로로 기능을 한 단계 낮춰 지역생활중심의 도로로 만들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예산은 국가가 지원하도록 특별법에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
하이서울뉴스 / 권양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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