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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매연신고 가장 많아, 전체 신고건수의 과반수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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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들이 환경오염을 감시하는 환경 파수꾼으로 나섰다. 자동차 매연이나 쓰레기 불법투기,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난 96년부터 설치 운영해오고 있는 ‘환경신문고’가 톡톡한
환경 파수꾼 역할을 해내고 있는 것.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환경신문고’를 통해
환경오염 신고와 감시활동에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환경과 관련된 모든 민원을 일원화해 신속하게 해결하고 있다.
| 그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환경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신고건수는 모두
8만215건으로, 하루 평균 219건. 2002년 7만2천298건(하루 평균 198건)에 비해 연간 신고건수는 7천917건이
증가했다. 이는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나날이 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 실제로 최근 5년간 환경신문고 신고건수는
해를 거듭할 수록 늘고 있다.
신고내용별로는 대기오염에 대한 불편사항 신고가 가장 많았다. 전체 환경신고 중 대기분야가 총 신고건수의 78.94%인
6만3천323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특히 자동차 매연 신고가 4만1천314건으로 이중 65%를 차지했으며, 전체 신고건수와 비교했을
때도 51.5%를 차지해, 대기오염 문제가 시민들이 체감하는 가장 심각한 환경오염 요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대기오염
다음으로는 폐기물 19.6%, 수질 0.29%, 기타 1.06% 순으로 나타났다.
신고방법별로는 전화에 의한 신고가 62.3% 5만40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엽서 등 우편에 의한 신고가 24.4%,
인터넷 9.04%, 직접 방문 등 기타방법이 1.24%를 기록했다. 환경오염의 현장을 비디오로 직접 촬영해 신고하는 경우도
있어, 점차 시민들의 신고방법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신고 사실 확인되면 포상금 지급
서울시는 지난 한 해 동안 환경신문고에 신고된 총 8만215건 중 52.9%인 4만2천452건에
대해 개선권고 처리했다. 또한 12.1%로 해당하는 9천770건은 사실 확인을 통해 행정처분하였으며, 이 중 26건은
고발조치했다. 위반사실이 발견되지 않거나, 허위신고된 건수도 각각 31.9%, 2,9%를 기록했다. 한편
4천206건에 대해서는 8억1천3백만원 상당의 포상금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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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현재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의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20% 이상을 지급하고 있으며, 자동차 매연 신고 등 환경관련 분야 신고자에게는 현금 전화카드, 지하철
정액권 등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환경신문고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폐기물 분야는 물론 환경오염 관련분야에도
1백만원 이하 현금이나 전화카드, 문화상품권, 지하철 정액권 등 포상금을 지급하여 자발적인 시민참여가 이어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환경신문고로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 확인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철저히 조사하고, 관계 법규에 의거해
행정조치 함으로써 유사한 환경오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환경오염 신고전화는 국번없이
128
전국민을 환경파수꾼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신문고 전화서비스는 국번 또는
지역번호 없이 전화 ‘128’번만 누르면 언제든지 이용 가능하다. (핸드폰을 이용하거나 서울 외 지역일 경우
02-128)
한편 서울시 민원전화 120, 자치구 128 환경오염신고전화나 서울시 인터넷홈페이지 (http://.seoul.go.kr)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대상은 ▲자동차 매연, 공사장 먼지, 공장 굴뚝연기 등 대기 오염행위 ▲폐수 무단배출, 수질 오염행위 ▲쓰레기를
마구 버리거나 불법 소각하는 행위 ▲유독물을 유출하거나 불법방치하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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