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정보·물자교류 서울-지역간 불균형 해소한다

지난해 11월 안국빌딩 신관(종로구)에 개관한 지역상생 복합문화공간 ‘상생상회’

서울시가 서울-지역 간 양극화‧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29개 기초자치단체와 ‘서울-지방 상생’을 선언하고 그 실현전략으로 ‘서울시 지역상생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총 2,403억여 원을 투자해 ▴인적 교류(지역 정착‧활동 지원 17개) ▴정보 교류(혁신 기술‧제도 공유 10개) ▴물자 교류(자원의 유기적 연계 9개) 세 분야, 총 36개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지역상생을 위한 ‘대외협력기금’을 조성(2008년) 운영해오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상생상회 설립’, ‘도농상생 공공급식’, ‘공공기숙사’, ‘농부의 시장’ 같은 물자 교류의 협력을 대폭 확대해왔다면, 이번 첫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통해 그동안의 사업을 체계화하고 확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5대 주요사업은 ①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 취‧창업 지원 ②귀농‧귀촌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③서울-지방 간 격차가 특히 심한 문화‧예술 분야 교류 ④서울의 혁신 기술과 제도 공유 ⑤지역상생 거점(복합공간) 확대다.

① 지방 취·창업 지원

첫째, 서울 청년의 활동무대를 지방까지 확장하고, 지방청년들에게는 서울의 풍부한 교육 자원과 공간 인프라를 확대 개방한다. 특히, 지방에서 취‧창업을 꿈꾸는 서울 청년들을 발굴하고 지원해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주고 침체됐던 지방에는 활력을 이끈다는 목표다.

창업모델은 연간 100명의 청년(만19세~39세)을 선발해 창업자원 조사부터 아이디어 구체화, 사업모델화를 위한 인큐베이팅까지 단계별로 지원한다. 선발된 팀은 사업비로 연 2,000만 원~5,000만 원을 지원받는다.

고용모델은 연간 200명 내외를 선발해 지방도시의 소셜벤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과 연계해 일자리를 제공한다. 시와 지자체가 협력해 인건비 지원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 지방에 사는 예비 대학생이 대학탐방 등으로 서울을 방문한 경우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내발산동 공공기숙사의 공실을 게스트하우스로 개방한다.(총 193호, 공실율 약 20%) 서울창업허브의 취창업 교육 등 서울시 운영 시설의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올해 150명, 내년 400명에게 제공한다.

② 귀농·귀촌 지원

둘째, 귀농‧귀촌 지원은 기존 교육 프로그램 중심에서 교육(탐색) → 단기 농촌살이 체험 → 실제 농가체류 총 3단계의 체계적 지원으로 예비 귀농인의 안정적인 지방 정착을 돕는다.

특히, 2단계 단기 농촌살이 체험공간인 ‘서울농장’이 올해 괴산(9월), 상주(10월), 영암(11월) 3곳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10곳(연 2만 명 이용)에 들어선다. 체류형 숙소와 실습을 위한 개인텃밭과 체험장, 편의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3단계 ‘장기(9~10개월) 체류형 귀농지원’은 영주, 무주, 구례 등 6개 지자체와 협업, 연간 60~70여 가구를 선발해 9~10개월 간 실제 농촌살이 기회를 제공하고 정착을 지원한다.

③ 문화 예술 분야 교류

셋째, 서울-지방 간 격차가 특히 큰 문화‧예술 분야 교류도 확대한다. 세종문화회관 소속 예술단을 중심으로 지방공연을 확대한다. 올해 20회에서 2022년 28회로 연차별로 늘릴 계획이다. 서울시향은 내년부터 클래식 공연을 접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찾아가는 클래식 공연’을 시작한다.

서울에서 열린 전시를 지방에서, 지방의 특색있는 전시를 서울에서 각각 볼 수 있는 박물관‧미술관 전시교류도 시작한다. 올해 2회에서 2022년 9회로 확대한다.

서울과 지방의 청소년들(연간 2,100명)을 대상으로 서로의 문화를 체험해보는 역사‧문화 교류사업도 18개 지자체와 함께 운영한다.

④ 혁신 기술과 제도 공유

넷째, 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한 기술‧정보‧재정력 등에서 여전히 서울과 지방 간 큰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도시재생, 스마트시티 등 분야에서 서울시가 축적한 혁신기술과 정책 노하우를 지방 도시들과 공유‧전수한다.

핵심적으로, 서울의 정책이 각 지역현장의 실태에 맞게 안착될 수 있도록 올해 ‘찾아가는 혁신로드’를 시작한다. 분야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 ‘혁신자문단’이 현장으로 가서 지역 정책을 진단, 서울시 혁신사례의 접목방안 등을 컨설팅한다. 올해 3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2022년 9개 지자체로 확대한다.

‘서울정책연수프로그램’은 도시재생, 신재생에너지, 사회적경제 등 테마별 집중연수코스를 추가하고, 참여자 규모도 올해 5,500명에서 2022년 7,000명으로 확대한다.

시민과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자치분권대학’을 열고, 지역별 우수 혁신 정책사례 공유, 지방 자원 발굴, 사업 브랜딩 교육을 통해 상생 철학을 확산한다.

⑤ 지역 상생거점 확대

다섯째, 지역의 농특산품을 상설판매부터 도시농업체험까지 다양하게 이뤄지는 상생거점 복합공간도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한다.

도시농업 체험 복합공간인 ‘농업공화국(가칭)’이 2021년 준공을 목표로 마곡에 조성 중이다. 지역농특산물 홍보‧체험관, 농업전시관, 씨앗은행, 체험농장, 텃밭 직거래장터 등 상생자원이 모이는 허브공간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은 5월 22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서울-지방 상생발전 좌담회’를 열고, 상생협력을 위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책임과 정책방향을 담은 ‘서울-지방 상생을 위한 서울선언문’을 선포했다. 이어서 상생협력에 뜻을 같이하는 29개 기초자치단체와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29개 기초자치단체는 거창군, 고령군, 고창군, 나주시, 남해군, 논산시, 목포시, 영광군, 영암군, 함양군, 함평군, 강진군, 경산시, 공주시, 괴산군, 남원시, 무주군, 문경시, 상주시, 성주군, 순천시, 완도군, 정읍시, 증평군, 진안군, 청양군, 평창군, 태백시, 홍성군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과 지방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공멸로 갈 수밖에 없다. 오랜시간 이어져 온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며 상생발전은 우리 모두의 시대적 과제다. ‘편중과 과소’의 악순환을 끊고 ‘공존과 상생’이라는 선순환의 미래를 열겠다”라며 “서울의 성장은 결코 홀로 가능하지 않았다. 지방의 인재와 자원을 토대로 세계적 도시가 된 서울이 이뤄낸 성과와 자산을 바탕으로 함께 살아가고 함께 살아나는 세상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