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 발표, 시민 삶의 질 높일 것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8.12.26. 15:19
박원순 서울시장이 주택공급 혁신방안 및 8만 호 공공주택 공급 세부계획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는 12월 26일 기자설명회를 열어 공공주택 정책을 혁신하는 방안과 추가공급 물량인 8만 호의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주택공급 혁신은 크게 ①주민편의 및 미래혁신 인프라 함께 조성 ②도심형 공공주택 확대로 직주근접 실현 ③도시공간 재창조 ④입주자 유형 다양화 ⑤디자인 혁신 등 5대 혁신방안을 골자로 한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도 밝혔다. 시는 부동산으로 인한 투기이익을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중앙정부와 국회에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철저하게 환수하고, 공시가격을 현실화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서울의 주택공급은 확대(2010년 340만 호 → 2017년 367만 호)되었지만, 자가보유율은 51.3%(2010년)에서 48.3%(2017년)으로 오히려 떨어졌다. 99:1 불평등 사회의 심화로 서민들은 주거비 고통에 시달리고, 이로 인해 서울을 떠나는 사람들이 날로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는 ‘토지공개념’을 강화해야 하며, 부동산의 보유‧개발‧처분의 모든 단계에서 투기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먼저 보유단계에서 보유세를 강화하고, 개발단계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 등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을 제대로 환수해야 하며, 처분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를 철저히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임대차 행정의 지방화, 지방분권형 주거복지 등 주택정책의 여러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동시에 서울시는 ‘주거기본권’부터 먼저 생각해 최근 종로 고시원 사고처럼 주거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보고, 그 핵심 해법으로 공공주택을 최대한 확대하고 질적 혁신도 동시에 이룬다는 계획이다.
증산동 빗물펌프장 상부 활용 주택 300호 공급 계획
서울시는 지난 19일 국토부와 공동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서 제시한 서울시내 8만호 추가 공급(1‧2차 공동발표 2만5천 호+시 자체 공급방안 5만5천 호)에 대한 세부계획도 제시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핵심정책협의체, 시장관리협의체 등을 통해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온 동시에, 서울시 정책혁신TF에서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 논의해왔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취임 후 6년 간(2012~2017년) 총 13만 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했다. 2018년 11월 현재 서울시내 공공주택 재고는 29만 3,131호로 30만 호에 다다르고 있다.
| ■ 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 (단위 :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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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은 “주거권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살 권리다. 이번 대책은 공공이 현재와 미래세대 모두를 위해 책임을 갖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방향 아래 도출했다”며 “기존의 공적 임대주택 24만호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도심을 비롯한 기성시가지 활용 방식 등의 추가 공급전략을 통해 공공주택 혁신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 집이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이라는 인식을 확립하고, 일시적인 부동산 안정을 넘어 지속가능한 주거 안정을 이뤄나간다는 항구적 목표를 중단 없이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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