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고민 한방에 해결! 마을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발행일 2018.09.04. 09:00
“세상에 좋은 세금이란 없다” 윈스턴 처칠의 말인데요, 세금 고지서가 마냥 달가운 사람은 없겠죠. 하지만 납세는 국가재정에 꼭 필요한 국민의 의무이자, 결국 그 혜택은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됩니다. 이왕 내야할 세금이라면 제대로 알고 현명하게 납부하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앞에서 당황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마을세무사에게 전화하시면 됩니다. 서울시에서는 다양한 세금 문제에 대해 무료로 상담할 수 있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시민기자단이 마을세무사를 직접 만나 그 궁금증을 풀어보았습니다. |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세금과 동행한다. 출생신고가 되면 주민세가 부가되고, 가구에서는 수도세, 재산세 등을 납부해야 하고, 물건을 살 때는 부가가치세를 최종 소비자인 구입자가 부담한다.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세, 사업을 하면 사업소득세, 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하는 등 세금은 우리 일상생활과 분리할 수 없는 구조이다.
하지만 세금의 부과구조에 대해 일반시민이 이해하긴 힘들다. 우리나라의 조세는 총 25개이다. 국세가 14개, 지방세가 11개로, 자신의 직업과 업종에 따라 영향을 받는 세목이 있다. 개인이 세금에 대해 다 알 수 없기에 서울시에서는 2015년부터 마을세무사를 운영하고 있다.
마을세무사는 국세 및 지방세 상담을 한다. 위 그림을 보면, 국세와 지방세는 우리나라 세금 전체를 말하는 것이다. 마을세무사를 통해 우리나라 세금 전반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지방세에 한해 불복청구를 지원한다. 불복청구는 ‘청구세액 1,000만 원 미만의 지방세만을 대상으로, 납세자의 재산수준 등을 고려한 영세사업자로 한정’하며,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시 신청서 작성’ 등을 지원한다.
서울시민은 구 및 주민센터를 통해 마을세무사의 세금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마을세무사의 연락처는 자치구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다.
마을세무사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현재 관악구에서 마을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는 백승철 세무사를 만나 보았다.
Q. 마을세무사 상담 시 어떤 내용들을 많이 물어보시나요?
Q. 마을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마을세무사 활동을 하면서 보람될 때와 안타까울 때가 있다면 언제일까요?
Q. 마을세무사를 찾지 않더라도 기초 세무지식을 얻을 수 있는 팁을 주신다면요?
2015년 95개 동 143명으로 시작한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2016년 208개동 213명, 2017년 241개동 246명, 2018년 358개동 331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상담건수도 2015년 2,168건, 2016년 3,749건, 2017년 4,024건 등 총 9,959건을 상담했다.
이런 성과에 힘입어 2016년 6월 행정안전부에선 '서울시 마을세무사'를 전국 제도로 채택해, 전국적으로 1,371명의 마을세무사가 세무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지하철역이나 쇼핑몰 등에 세무사, 법무사, 노무사 등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 상담해 주는 ‘찾아가는 서울시청'을 통해서도 마을세무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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