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전문_‘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한 서울시 입장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8.01.16. 16:56
※이하는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관련한 서울시 입장 전문입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를 명백한 자연재난으로 규정해 대응하고 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많은 시민들이 미세먼지에 건강을 위협당하고 심지어 생명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정부에 주어진 가장 막중한 책임이다. 서울시는 메르스 이후 재난에 대해 ‘늑장대응보다 과잉대응이 낫다’는 기조로 대응해왔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역시 시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는 방향 아래 추진, 실행됐다. 때가 지나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시행을 미룰 수 없다.
‘16년 OECD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미세먼지로 인한 국내 조기사망자 수가 1만7천명이다. 2060년이면 5만2천명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다.
2013년 한해 대기오염으로 인한 초과사망자가 보건측정평가연구소(IHME) 자료 기준 1만3천703명으로 산출됐다는 연구결과(‘17년 정해관 성균관대 의과대학 교수)도 있다. 통계청 기준 2013년 전체 사망자의 4.5%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에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에 가능한 정책수단을 동원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미세먼지 지역별 요인의 55%를 차지하는 중국 등 국외요인을 관리하기 위해 베이징 등 동북아 13개 도시와 ‘동북아 대기질 개선 국제포럼’을 지속적으로 열어 머리를 맞대고 있다. 지난해 10월엔 박원순 시장이 독일 본에서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과 만나 대기질 개선 글로벌 공동대응 기구를 서울시 주도로 만들겠다는 제안도 한 상태다.
서울시 자체 요인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통 부분 관리를 위해 서울시내 시내버스 7천여 대 전량을 CNG버스로 교체했으며, 수도권 노후경유차의 운행 제한 강도도 높이고 있다. 경유차 DPF 장치 부착은 서울시 정책이 정부 정책으로 채택된 사례다. 서울시의 경우 비산먼지 감축, 건설기계 친환경화도 민간 공사장까지 확대됐고, SH공사 시공 대형 공사장은 이미 70% 이상 친환경 건설기계를 도입했다. 타 지역으로도 확산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더 나아가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하기 위해 지난해 5월엔 광화문광장에서 시민 3천명과 집단지성 대토론회를 열어 ‘미세먼지 10대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그 핵심대책 중 하나로, 당시 참여한 시민 80%가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차량 2부제 실시에 찬성했다. 차는 되도록 두고 와 달라, 그 대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 해달라는 취지로 대중교통 요금을 무료로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초미세먼지 기준이 ‘나쁨(50㎍/㎥)’ 수준을 이틀 연속 기록해 어제(1.15) 처음 발령됐다.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작지만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다. 지난주 같은 요일 대비 지하철 2.1%, 시내버스 0.4% 증가하고, 서울시내 14개 지점의 도로교통량이 1.8% 감소했다. 시민들의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다. 꼼꼼하게 수렴해 검토하고 반영하겠다.
미세먼지는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겪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이며, 시민 건강과 안전이 직결된 문제다. 서울시가 지난해 약속한 미세먼지 10대 대책은 미비점을 보완하며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것은 물론, 자연재난에 대응하는 우리의 인식과 태도, 문화를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것이다. 또, 서울시 혼자서는 할 수 없다. 앞으로 중앙정부와 협력해서 경기, 인천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해서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보다 많은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시민들의 참여 없이는 어려운 만큼, 시민 참여율을 높이도록 서울시가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
| ■ 향후 계획 및 건의사항 1. 시민참여 없이는 정책의 효과를 내기 어렵다. 전문가, 시민단체와 모두 함께해 6월까지 시민참여를 높일 수 있는 캠페인을 진행하겠다. 2. 경기, 인천은 서울과 호흡공동체다. 노후 경유차 수도권 운행 제한은 2016년에 서울, 경기, 인천의 시장, 도지사들이 합의한 사항이다. 경기도는 아직도 단속을 하지 않고 있고, 단속 시스템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고 있지 않다. 당초 합의한 사항들에 대한 이행을 촉구한다. 정부에도 강력한 대책 마련을 건의한다. 수도권 주민 모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충분한 협의를 통해 수도권 3개 시･도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3.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관련 총리 산하의 TF를 구성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겠다. 4. 비상저감조치 발령조건, 시점 등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함께 기준의 적합성을 따져보고, 필요 시 기술적으로 보완하겠다. 그 밖에 재난 문자를 발송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 등도 정부와 협의해 개선해 나가겠다. |
2018. 1. 16(화)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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