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서비스 이용자 91% "삶의 질 나아져"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6.12.27. 15:45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채무조정 서비스 이용자 1,079명을 대상으로 추적조사한 결과, 채무자들에게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적·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진행하고 있는 채무조정 서비스는 과다한 가계부채로 고통 받는 시민에게 금융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파산면책·개인회생·워크아웃 등의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조사는 채무조정지원 서비스 이용자들의 채무조정 이후 현재 생활상에 대한 추적조사를 추진한 것으로, 채무조정 이전·이후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진행됐다.
2016년 5월자로 개인파산절차를 통해 면책 완료됐거나 개인회생절차 인가를 받은 1,079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한 전화조사원 설문지 기입방법을 활용했다.
설문에 응한 811명(응답률 75.16%)의 응답 결과, 채무조정지원 이후 무직자 비율이 기존 80.02%에서 71.39%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조정 이후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이들의 직업을 분류해보니 일용직 등 단순 노무직(43.1%)이 가장 많았고, 서비스 종사자(18.1%), 판매 종사자(7.76%),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7.33%), 사무직(6.9%) 순이었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이들의 주당 평균 근로일수는 4.79일이었으며, 월평균 소득은 104만 원이었다.
채무조정 이후 다시 대출을 받은 채무자는 1.72%에 그쳤고, 이들이 채무조정 이후 다시 대출을 받기까지 걸린 기간은 8.95개월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평균 채무액은 1,378만 원이었으며, 원인으로는 다수가 “생활비 부족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들이 이용한 금융회사는 대부업체, 저축은행, 신용카드사 등이었으며, 이들 금융회사는 파산면책 완료 또는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이루어진 이용자들에게도 대출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무조정을 마친 후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한 이용자는 33.17%에 불과했다. 서비스 이용자 10명 중 7명꼴로 생활비(42.02%), 주거비(20.47%), 의료비(17.51%) 등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용자의 64.61%는 “채무조정지원이 없었다면 채권추심 압박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30명은 “채무조정지원을 받지 못했다면 자살했을 것”(개방형 응답)이라고 말했다. 또한 채무조정지원 서비스 이용자 대부분이 “이전보다 삶의 질이 나아졌다”(91.61%)고 밝혔고, “자존감이 향상되었다”(89.51%)고 응답했다.
서울시의 경제활동 인구가 8.63%p 늘어나는 등 채무조정지원 서비스가 재정 지원을 넘어서서 사회·심리적으로도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조사를 담당한 오문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연구책임자는 “채무조정이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을 완화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채무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이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새출발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의 :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02-724-0804, 홈페이지(sfwc.welfare.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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