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공사·용역 계약에 전자입찰제 도입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5.10.12. 16:20
서울시가 12일부터 정비사업조합의 공사․용역 계약에 대한 전자입찰제를 도입한다
서울시가 지난 6월 발표한 ‘주거관리분야 공공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정비사업조합의 공사·용역 계약에 대한 전자입찰제를 12일 전면 도입합니다. 그동안 정비사업조합이 관행적으로 진행한 정비사업 용역계약 등의 문제점을 뿌리 뽑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는 조합이 공사·용역 입찰을 진행하여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예정가격 없이 입찰 및 계약하거나 용역비를 과다 책정하는 등 비합리적인 운용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정업체가 개입하여 용역내용과 비용을 임의로 정하거나, 지명경쟁방식을 악용하여 조합과 사전에 약속된 계약을 체결하는 등 각종 용역 부조리가 빈번히 발생해왔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폐단을 방지하고자 조합이 도시정비법에 명시된 주요 용역업체 선정을 제외한 기타 공사·용역업체 선정 시, 조달청의 전자입찰 시스템인 ‘누리장터’를 사용할 수 있는 전자입찰제를 시행합니다. 시는 이와 관련해 상세 매뉴얼을 제작하고 12일부터 각 자치구청을 통해 정비사업 모든 현장에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자입찰 수행절차
누리장터는 공사·용역의 입찰, 계약, 대금지급 등 업체선정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진행하는 전자입찰시스템으로, 조달청이 지난 1월 5일부터 민간수요자 전용으로 시스템을 구축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는 지난 3월 ‘서울시 정비사업 예산회계규정’ 개정(2015.3.19)을 통해 정비사업 조합의 모든 공사·용역 입찰 시 전자입찰을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조합은 누리장터를 통해 이용자 등록 및 인증서 신청을 하게 되고, 조달청의 승인 후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누리장터에 등록하면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누리장터 시스템을 통해 용역에 대한 ‘견적’을 받아 볼 수 있어 예정 가격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라장터에 등록된 모든 업체들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어 공개경쟁으로 용역품질의 향상이 기대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전 결탁 등 용역 비리를 방지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전자입찰 이용 수수료 (2015년까지 이용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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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례로 강동구 길동 신동아3차 재건축조합은 지난 6월 누리장터를 통해 직접 용역업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였는데, 최저가 업체 투찰금액이 최고가대비 1/6에 불과해 투명한 업체 선정의 효과뿐만 아니라 사업비 절감의 효과도 보았습니다.
앞으로 서울시는 전자입찰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면서, 먼저 조합이 자율적으로 전자입찰을 시행하도록 권고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시정비법 및 도시정비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기타 모든 용역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정비사업을 둘러싼 많은 문제가 업체 선정과정에서 발생하는데, 전자입찰을 통해 적정 가격으로 자질 있는 업체를 투명하게 선정할 수 있게 됐다"며, "많은 조합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올바른 정비사업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누리장터’
문의 : 재생협력과 02-2133-7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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