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팩트브리핑] 서울시는 비영리법인에 동일한 관리ㆍ감독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특혜 및 예외적인 행정조치를 한 바 없습니다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6.11.10. 09:52
「사업보고 누락 14곳 허가 취소한 서울시…오세훈 후원자 설립 '공생학교'는 검사 0건」(2026.11.8. 파이낸셜뉴스) 보도와 관련하여 설명드립니다.
□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최소 3년 이상 사업보고를 제출하지 않았고 실질적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비영리법인 14곳에 대해 '설립허가 조건 위반(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불이행)'의 사유로 설립허가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 설립허가 취소는 보고서 미제출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반의 기간과 경위, 법인의 실제 운영여부, 연락 및 소명내용, 후속조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 해당 법인 ‘공정과 상생학교’에 대해서는 자료제출 의무를 안내하는 공문 발송 후, ’25년 4월 유선으로 재차 안내하였음. 이 과정에서 법인에서는 자진 해산절차 진행 중임을 알려왔고, 실제로 2025년 11월 해산결의 및 12월 자진 해산신고가 정상적으로 이행되었습니다.
- 설립허가 취소는 정상 운영을 기피하는 법인을 강제로 해산시키는 최후의 행정처분으로서, 법인이 이미 자진해산 절차에 들어간 경우 행정청에서 설립허가를 강제 취소하는 것은 법적 실익이 없습니다.
□ ‘공정과 상생학교’는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활동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거나 자진 해산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법인들과 동일한 상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단순히 현장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관리ㆍ감독 자체가 없었다거나, 특정 법인에 대한 특혜가 있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 관리ㆍ감독은 자료제출 안내, 유선확인, 운영상황파악, 현장점검 및 행정처분 등 여러 수단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확인된 사실관계와 행정 목적에 따라 개별 수단을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앞으로도 우리시는 건전하고 민주적인 비영리법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비영리법인의 연간 사업실적 점검을 성실히 이행하고, 필요시 현장점검을 비롯한 행정조사, 청문실시 등 단계적 관리ㆍ감독체계를 엄격히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최소 3년 이상 사업보고를 제출하지 않았고 실질적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비영리법인 14곳에 대해 '설립허가 조건 위반(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불이행)'의 사유로 설립허가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 설립허가 취소는 보고서 미제출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반의 기간과 경위, 법인의 실제 운영여부, 연락 및 소명내용, 후속조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 해당 법인 ‘공정과 상생학교’에 대해서는 자료제출 의무를 안내하는 공문 발송 후, ’25년 4월 유선으로 재차 안내하였음. 이 과정에서 법인에서는 자진 해산절차 진행 중임을 알려왔고, 실제로 2025년 11월 해산결의 및 12월 자진 해산신고가 정상적으로 이행되었습니다.
- 설립허가 취소는 정상 운영을 기피하는 법인을 강제로 해산시키는 최후의 행정처분으로서, 법인이 이미 자진해산 절차에 들어간 경우 행정청에서 설립허가를 강제 취소하는 것은 법적 실익이 없습니다.
□ ‘공정과 상생학교’는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활동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거나 자진 해산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법인들과 동일한 상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단순히 현장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관리ㆍ감독 자체가 없었다거나, 특정 법인에 대한 특혜가 있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 관리ㆍ감독은 자료제출 안내, 유선확인, 운영상황파악, 현장점검 및 행정처분 등 여러 수단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확인된 사실관계와 행정 목적에 따라 개별 수단을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앞으로도 우리시는 건전하고 민주적인 비영리법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비영리법인의 연간 사업실적 점검을 성실히 이행하고, 필요시 현장점검을 비롯한 행정조사, 청문실시 등 단계적 관리ㆍ감독체계를 엄격히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