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팩트브리핑] ‘모아주택 4만 호 착공’은 조합설립 이후 후속 단계 목표이며, ‘모아통합기획’을 통해 사업기간을 1.5년 단축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6.11.10. 09:35
「오중석 서울시의원 “모아주택 모았더니 ‘따로타운’…서울시 4만호 착공 목표 재집계 논란”」(2026.11.5. 쿠키뉴스 등) 보도와 관련하여 설명드립니다.
□ "서울시가 지난 8월24일 발표한 ‘2031년까지 모아주택 4만호 착공’ 계획의 대상인 146곳, 4만2268호는 모두 이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업지다. 새롭게 발굴한 사업지는 없다는 것이다. 오 의원은 “민선 8기에 ‘조합설립 3만호’로 센 곳을 이번에 ‘착공 4만호’로 다시 센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보도 내용 관련
- 민선 8기 ‘조합설립 3만 호’는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초기 단계의 목표이며, 지난 8월 발표한 ‘2031년까지 4만 호 착공’은 조합설립 단계의 사업들을 실제 착공으로 연결해 주택공급을 가시화하겠다는 민선 9기의 후속 정책 목표입니다.
- 조합설립과 착공은 사업 추진 과정의 서로 다른 단계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조합설립을 완료한 물량이 다음 단계인 착공 목표에 포함되는 것은 정비사업의 정상적인 추진 과정입니다.
□ “사업 추진 속도 역시 모아타운 안팎에서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서울시 현황표에 따르면 모아주택 195곳 중 사업시행인가 이상 단계에 도달한 비율은 모아타운 외부가 43.8%인 반면 내부는 10.4%에 그쳤다. 오 의원은 “묶으면 빨라진다고 했는데 묶인 곳이 오히려 느리다”고 지적했다”” 보도 내용 관련
- 모아타운은 여러 모아주택을 연계하고 도로·공원·주차장 등 기반시설까지 함께 확충하는 사업으로, 주택공급 규모와 지역 전체의 주거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 모아타운은 개별 모아주택보다 초기 계획수립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서울시는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관리계획 수립과 조합설립 준비를 병행하는 ‘모아통합기획’ 등을 통해 착공까지 소요기간을 기존 6년에서 4.5년으로 1.5년 단축할 계획입니다.
□ “여러 정비구역을 하나로 묶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모아타운의 취지와 달리, 인허가와 시공사 선정, 공사비 협상은 구역별로 따로 진행되면서 사업 지연과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보도 내용 관련
- 모아타운의 조합설립·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인허가 및 시공자 선정은 관계 법령* 상 개별 사업구역 단위로 진행되며, 건설기술인·안전관리자 등도 관계 법령에 따라 공사현장별로 배치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 다만, 모아타운 사업 활성화와 효율적인 공사현장 운영을 위해 건설기술인 통합 배치 등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해 정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 서울시는 기존 146개 구역에 대한 밀착 공정관리와 신속해결지원단 운영을 통해 주민갈등·공사비 협의 등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착공을 앞당기겠음
□ "서울시가 지난 8월24일 발표한 ‘2031년까지 모아주택 4만호 착공’ 계획의 대상인 146곳, 4만2268호는 모두 이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업지다. 새롭게 발굴한 사업지는 없다는 것이다. 오 의원은 “민선 8기에 ‘조합설립 3만호’로 센 곳을 이번에 ‘착공 4만호’로 다시 센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보도 내용 관련
- 민선 8기 ‘조합설립 3만 호’는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초기 단계의 목표이며, 지난 8월 발표한 ‘2031년까지 4만 호 착공’은 조합설립 단계의 사업들을 실제 착공으로 연결해 주택공급을 가시화하겠다는 민선 9기의 후속 정책 목표입니다.
- 조합설립과 착공은 사업 추진 과정의 서로 다른 단계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조합설립을 완료한 물량이 다음 단계인 착공 목표에 포함되는 것은 정비사업의 정상적인 추진 과정입니다.
□ “사업 추진 속도 역시 모아타운 안팎에서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서울시 현황표에 따르면 모아주택 195곳 중 사업시행인가 이상 단계에 도달한 비율은 모아타운 외부가 43.8%인 반면 내부는 10.4%에 그쳤다. 오 의원은 “묶으면 빨라진다고 했는데 묶인 곳이 오히려 느리다”고 지적했다”” 보도 내용 관련
- 모아타운은 여러 모아주택을 연계하고 도로·공원·주차장 등 기반시설까지 함께 확충하는 사업으로, 주택공급 규모와 지역 전체의 주거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 모아타운은 개별 모아주택보다 초기 계획수립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서울시는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관리계획 수립과 조합설립 준비를 병행하는 ‘모아통합기획’ 등을 통해 착공까지 소요기간을 기존 6년에서 4.5년으로 1.5년 단축할 계획입니다.
□ “여러 정비구역을 하나로 묶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모아타운의 취지와 달리, 인허가와 시공사 선정, 공사비 협상은 구역별로 따로 진행되면서 사업 지연과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보도 내용 관련
- 모아타운의 조합설립·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인허가 및 시공자 선정은 관계 법령* 상 개별 사업구역 단위로 진행되며, 건설기술인·안전관리자 등도 관계 법령에 따라 공사현장별로 배치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 다만, 모아타운 사업 활성화와 효율적인 공사현장 운영을 위해 건설기술인 통합 배치 등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해 정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 서울시는 기존 146개 구역에 대한 밀착 공정관리와 신속해결지원단 운영을 통해 주민갈등·공사비 협의 등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착공을 앞당기겠음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