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팩트브리핑] 서울시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채무를 적정 수준 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6.08.28. 17:09
「“빚 갚으려 또 빚” 서울시, ‘고금리 돌려막기’에 이자 눈덩이｣ (2026.8.28. TV조선) 보도와 관련하여 설명드립니다.
□ 민선8기(’23년~’25년) 건전재정 기조 하에 총 5,962억 원을 감축하여 채무비율은 20% 내외에서 안정적으로 관리 중입니다.
- 서울시의 채무는 ’11년~’21년 10년간 약 7.6조원 증가, 채무비율로는 13.0%에서 22.6%로 증가하였으나, ’26년 7월 현재 19.99%입니다.
□ “서울시는 현재 빚을 갚을 돈이 없어 새로운 지방채를 발행해 기존 채무를 갚는 ‘차환’을 택했다.” 관련
- 서울시는 올해 만기 도래 예정인 지방채 상환 여부에 대해 검토 중으로, ‘차환’을 택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현재 서울시는 ’27년 본예산 편성 중인 상황으로, 내년도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만기 도래 예정인 지방채를 연내 일부 상환할 계획입니다.
□ “올해 만기가 된 서울시 지방채는 1조 1,657억 원 규모다. … 빚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만 143억, 약 45% 증가한 것이다.” 관련
- 올해 만기가 도래한 서울시 지방채는 총 1조 8,417억 원으로 이 중 차환채를 발행하기로 한 규모가 1조 1,657억 원입니다.
- 이자 차액 143억 원은 8월 4일 기준 공사채 2년물의 이자 수준(4.002%)을 반영하여 늘어나는 이자를 단순 계산한 예상치에 불과하며,
- 실제 발생이자는 발행구간, 발행규모, 발행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현재 서울시는 복지 비용 증가, 인프라 노후화 대책 등으로 재정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도록 만기 도래하는 지방채 범위 내에서 채무 수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민선8기(’23년~’25년) 건전재정 기조 하에 총 5,962억 원을 감축하여 채무비율은 20% 내외에서 안정적으로 관리 중입니다.
- 서울시의 채무는 ’11년~’21년 10년간 약 7.6조원 증가, 채무비율로는 13.0%에서 22.6%로 증가하였으나, ’26년 7월 현재 19.99%입니다.
□ “서울시는 현재 빚을 갚을 돈이 없어 새로운 지방채를 발행해 기존 채무를 갚는 ‘차환’을 택했다.” 관련
- 서울시는 올해 만기 도래 예정인 지방채 상환 여부에 대해 검토 중으로, ‘차환’을 택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현재 서울시는 ’27년 본예산 편성 중인 상황으로, 내년도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만기 도래 예정인 지방채를 연내 일부 상환할 계획입니다.
□ “올해 만기가 된 서울시 지방채는 1조 1,657억 원 규모다. … 빚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만 143억, 약 45% 증가한 것이다.” 관련
- 올해 만기가 도래한 서울시 지방채는 총 1조 8,417억 원으로 이 중 차환채를 발행하기로 한 규모가 1조 1,657억 원입니다.
- 이자 차액 143억 원은 8월 4일 기준 공사채 2년물의 이자 수준(4.002%)을 반영하여 늘어나는 이자를 단순 계산한 예상치에 불과하며,
- 실제 발생이자는 발행구간, 발행규모, 발행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현재 서울시는 복지 비용 증가, 인프라 노후화 대책 등으로 재정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도록 만기 도래하는 지방채 범위 내에서 채무 수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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