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팩트브리핑] 지반특성분석지도 공개방안은 충분한 의견수렴과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6.08.03. 14:37
｢부동산 파장 우려…서울시 '싱크홀 예방지도' 공개 잠정 연기”｣ (2026. 8. 2. 뉴스 1) 보도와 관련해 설명 드립니다.
□ “서울시가 땅꺼짐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개발 중인 '지반특성분석지도'의 공개 여부를 당초 계획한 7월까지 결정하지 못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역이 끝나기 전까지 지도의 활용 방안과 공개 여부, 공개할 경우 구체적인 방식 등에 관한 기본 방향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도 관련
- 당초 7월 중 공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었던 것은 사실 입니다.
- 다만, 현재 지반특성분석지도 개발 용역은 2027년 2월까지 진행 중으로, 아직 용역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 입니다.
- 서울시는 그동안 6차례에 걸쳐 전문가 자문회의와 시민 의견수렴 등을 실시하였으며, 공개 여부와 공개 범위·방식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왔습니다.
- 공개 결정이 늦어진 것은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서라기보다, 지도 정보가 특정 지역의 위험도를 단정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공개 범위와 표현 방식, 시민 활용성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 서울시는 용역 결과와 추가 의견수렴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민 안전과 정책 효과를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활용방안 및 공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 “서울시가 땅꺼짐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개발 중인 '지반특성분석지도'의 공개 여부를 당초 계획한 7월까지 결정하지 못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역이 끝나기 전까지 지도의 활용 방안과 공개 여부, 공개할 경우 구체적인 방식 등에 관한 기본 방향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도 관련
- 당초 7월 중 공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었던 것은 사실 입니다.
- 다만, 현재 지반특성분석지도 개발 용역은 2027년 2월까지 진행 중으로, 아직 용역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 입니다.
- 서울시는 그동안 6차례에 걸쳐 전문가 자문회의와 시민 의견수렴 등을 실시하였으며, 공개 여부와 공개 범위·방식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왔습니다.
- 공개 결정이 늦어진 것은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서라기보다, 지도 정보가 특정 지역의 위험도를 단정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공개 범위와 표현 방식, 시민 활용성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 서울시는 용역 결과와 추가 의견수렴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민 안전과 정책 효과를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활용방안 및 공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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