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팩트브리핑] 서울시는 공공기여 재원인‘강북등발전계정’을 통해 강북·서남권 성장기반 조성과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6.06.29. 17:29
「기부채납 모범 사례라지만… 강남 개발이익, 강북과 공유하면 안될까요」(2026.6.29. 경향신문) 보도 관련 설명드리겠습니다.
□ “용적률상향 등의 대가로 받는 공공기여 시설이 다시 해당 지역의 인프라를 강화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현 공공기여 관련 제도엔 이 같은 한계에 대한 보완책이 있다. 바로 공공기여를 ‘시설’이 아닌 ‘현금’으로 내는 방식이다” 보도 내용 관련
- 서울시는 2020년 설치된 ‘서울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으로 역세권 복합개발이나 대규모 유휴부지 개발 과정에서 용도지역 변경 등에 따른 공공기여 일부를 현금으로 받아 이미 조성하고 있습니다.
※ 기사 사례에서 언급한 여의도 브라이튼도서관은 국토계획법 및 서울시 공공기여 제도와 무관하며, 사업시행자와 영등포구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 시설로서 공공기여를 현금으로 대체할 수 없는 사례임
□ “강북엔 공원 등 부족한 인프라를 보충하는 식으로 불균형을 완화하는 게 공간정책의 핵심이어야 한다” 보도 내용 관련
- 지난 2월 발표한 ‘다시, 강북전성시대 2.0’의 핵심사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단일 기금으로 운영됐던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을 강북 및 서남권의 발전 사업에 재원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 ‘강북등발전계정’을 신설해 ‘일반계정’과 분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다시, 강북 전성시대’를 통해 현금 공공기여는 강북횡단 지하고속도로, 강북횡단선 등 인프라 확충에 약 2.5조원 투입
□ 서울시는 강북 및 서남권의 새로운 경제거점 구축과 도시 인프라 조성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강북등발전계정’을 전략적으로 운용해 균형발전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용적률상향 등의 대가로 받는 공공기여 시설이 다시 해당 지역의 인프라를 강화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현 공공기여 관련 제도엔 이 같은 한계에 대한 보완책이 있다. 바로 공공기여를 ‘시설’이 아닌 ‘현금’으로 내는 방식이다” 보도 내용 관련
- 서울시는 2020년 설치된 ‘서울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으로 역세권 복합개발이나 대규모 유휴부지 개발 과정에서 용도지역 변경 등에 따른 공공기여 일부를 현금으로 받아 이미 조성하고 있습니다.
※ 기사 사례에서 언급한 여의도 브라이튼도서관은 국토계획법 및 서울시 공공기여 제도와 무관하며, 사업시행자와 영등포구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 시설로서 공공기여를 현금으로 대체할 수 없는 사례임
□ “강북엔 공원 등 부족한 인프라를 보충하는 식으로 불균형을 완화하는 게 공간정책의 핵심이어야 한다” 보도 내용 관련
- 지난 2월 발표한 ‘다시, 강북전성시대 2.0’의 핵심사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단일 기금으로 운영됐던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을 강북 및 서남권의 발전 사업에 재원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 ‘강북등발전계정’을 신설해 ‘일반계정’과 분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다시, 강북 전성시대’를 통해 현금 공공기여는 강북횡단 지하고속도로, 강북횡단선 등 인프라 확충에 약 2.5조원 투입
□ 서울시는 강북 및 서남권의 새로운 경제거점 구축과 도시 인프라 조성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강북등발전계정’을 전략적으로 운용해 균형발전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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